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전산입력 하도록 해 업무를 간소화하는 고시를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12월10일 밝혔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고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보전 방법과 관련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해 사업장의 규제완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 추진됐다.

환경부는 그간 배출시설 관리와 국가 배출량 통계작성을 위해 전국 1~3종 3,841(78,044개 배출시설)개 사업장이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자가측정 자료를 매일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해왔으며, 이에 대해 업무과중이라는 사업장의 불만이 있었다.

고시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자료입력에 대한 안정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시범사업은 울산, 온산 및 여수 국가산업단지 101개 대기 1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3개월간 추진됐으며, 기존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시범사업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 운영했다.

시범사업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기존에 매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과 자가측정 결과를 작성해 서류 보관하던 것을 이 시스템에 접속 후 전산 입력해 기록 및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완료 후 참여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시시행 준비사항 점검 및 시범사업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장의 만족도는 92.9%로 높았으며, 전산입력 시스템의 편리성은 69.1%로 잘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동시간과 시설보수사항 등록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위해 36개 항목의 개선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 결과를 분석 후 내년도 시행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 및 편리성을 한 차원 높여 사용자(사업장) 친화적 시스템으로 개선해 대기환경 업무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시제정 및 시범사업가 업무개선 효과 외에 사업장 관리의 효율화와 자원절약에 따른 환경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각종기록의 간소화로 1개 사업장에서 연간 약 8일(총 3,841개 사업장에서 7,674일)의 시간절약이 가능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확인 가능해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운영기록부가 전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자원(종이)을 절약할 수 있게 돼 환경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원 홍지형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이번 고시제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지만, 사업장 업무경감 및 배출시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사업장과의 상생은 물론 환경자원의 절약까지 1석 2조, 3조의 효과가 있는 행정개선”이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