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Peer Review)* 최종회의가 12.11(화)-12(수)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개발협력 정책·집행 평가는 DAC 운영의 핵심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DAC은 매년 4-5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집행 체제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회원국간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동 평가를 받는 것과 다른 회원국의 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은 모든 DAC 회원국의 의무임.

금번 평가는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 이후 최초로 받게 되는 정기 평가로서, 정부는 이번 최종회의에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수석대표), 개발협력 관련 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및 집행기관(KOICA, 한국수출입은행)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 시 우리 대표단은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주요 개선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며, OECD DAC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 i)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ODA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ii)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규모 0.25% 달성 공약 이행, iii) G20 개발의제 주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GGGI 창설, GCF 유치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우리 기여 등

정부는 금번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DAC의 권고사항과 논의 결과를 국내외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우리 ODA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DAC 권고사항이 담긴 최종보고서는 12월 말 ~ 1월 초 발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