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 내년부터 지상파 TV 생수 광고 허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TV 방송 광고에서 금지됐던 먹는 샘물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먹는 샘물 광고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중 먹는 샘물 광고 금지 조항이 삭제돼 2013년 1월1일부터 지상파 광고가 허용된다고 공표했다.
이는 방송광고 심의의 일반기준 및 품목별 기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먹는 샘물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해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먹는 샘물 광고는 시행규칙 제31조(광고의 제한) 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먹는 샘물 등의 텔레비전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는 제외한다)는 할 수 없었다.
먹는 샘물 등의 TV 광고제한은 수돗물 공급정책의 지장을 초래하고 체험사례는 주관적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령으로 방송 금지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먹는 샘물의 지상파 TV 광고를 허용한다는 골자로 하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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