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호원)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주관연구기관)과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2년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보유 비율이 증가하고, 특허권을 해외에 출원한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월27일 밝혔다.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조직의 보유 비율은 2011년도의 38.6%에서 2012년도 55.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국제적 특허침해소송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담당조직도 늘리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재산 전담인력의 보유 비율은 12.1%로 전년도 19.2%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면서, 겸임인력 보유비율이 93.2%로 전년도 82.0%에 비하여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인력활용에 대한 비용지출을 줄이고자 지식재산 전담인력보다는 겸임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기업 중 특허권을 해외출원(PCT포함)한 기업의 비율이 21.1%에서 22.7%로 증가하였고, 대학·공공(연)의 비율은 44.9%에서 48.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등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 18,656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

특허청은 2006년 이후 매년 이들 조사대상에 대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피침해분야에 대하여는 2011년도부터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와 진단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