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2012년 12월 3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품셈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총 151개항목(신설 20개 포함)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 항목수 : 2,438개항목(’12년) → 2,458개항목(’13년)

① 먼저, 설계 및 시방기준 변화에 따른 신규항목을 제정하였다.

터널공사의 방수 시공형태가 분리식에서 일체식(부직포+방수재)으로 변경 되고, 터널내 궤도를 콘크리트로 설치하는것이 일반화 됨에 따라 터널바닥 암반청소 품을 제정하여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약지반 개량공법 중 PBD(Plastic Board Drain)공법, 예초작업 등 20개 항목의 새로운 품과 기준을 제정하였다. 예를들어 PBD(Plastic Board Drain)공법에 대한 타입(인발)속도 제시와 함께 지반의 특성 및 심도별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예초작업(경사도 등에 따른 할증기준 등) 품 신설 등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없어 예가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아울러,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인력작업시 할증기준 등을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어 왔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므로써, 이와 같은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한 표준품셈과 내년 1월 발표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며, 이를 위해 ‘13.1월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