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특허청(청장 김호원)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73억원 증가(증가율 6.7%, 총계 기준)한 4,32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경영과 특허심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경영 지원 등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지원

최근 국제지재권분쟁 확산에 대응하여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지재권분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지원센터(IP-DESK)를 증설하고 관련 컨설팅 및 지재권소송 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특히 분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 현지 실태조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NPEs 관련 정보 수집·분석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정보를 R&D에 활용하여 기존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R&D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을 통해 강소(强小)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육성한다.

* 기업 R&D 지원규모 : (`12) 118개사 → (`13) 162개사
* IP 스타기업(지식재산 경쟁력이 높은 강소기업) 육성규모 : (`12) 461개사 → (`13) 493개사

한편 특허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허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특허기술거래 인프라에의 투자는 전년 수준(15억원)을 유지한다.

* 특허기술 사업화 컨설팅 지원 : (`12) 30개사 → (`13) 40개사

□ 특허심사 지원

특허심사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특히 PCT 국제출원 심사처리기간을 국제기준(3개월)으로 단축하기 위해 PCT 국제출원 심사를 지원하는 민간용역 물량을 증가시키고 용역범위를 확대한다.

* 한국 PCT 국제출원 심사처리기간 준수율 : 17%(‘11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경영 지원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되,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경영 지원방향은 초기 양적 확산에서 기존 지원기관의 내실화로 전환한다.

* 지식재산인력 양성 : (`12) 182억원 → (`13) 185억원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경영 지원 : (`12) 54억원 → (`13) 51억원

특허청은 `13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따라 연초부터 바로 집행하여 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허청(www.kipo.go.kr) 보도자료 / 2013년 0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