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을 활성화하고 공급계획부터 개발과정 및 운영관리까지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 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 1월7일 확정· 고시됐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물류시설 분야 종합계획으로, 이번 계획의 적용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과 균형적인 배치를 통해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제 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물류시설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 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고효율·고품질 물류시설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물류시설 구축, ◆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기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융합형 물류시설 구축이 3대 목표로 설정됐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별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수요창출형 공동물류시설 구축 유도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기존에 개발을 확정한 물류시설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공급된 물류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복합개발 개념을 도입해 생산 및 소비거점 내 물류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도매시장 등과의 동시지정 등 특성화 유도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② 도시형 물류시설 공급 확대

도시형 물류시설의 공급확대를 위해 물류시설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로 인한 도시권 정주여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정과 건설 지원을 늘리며,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물류공간 확보방안 등을 모색한다.

③ 지역친화적 미래형 물류시설 전환 유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한 연계교통 물류시설 육성을 위하여 도시권의 철도역 및 철도 차고지 등을 도시물류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형 물류시설로 전환하고, 친환경·안전·보안 확보 등 물류시설 선진화 유도를 위해 물류시설의 에너지 사용 저감 및 안전대책을 유도하며, ‘12년도에 시행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④ 기존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전제로 추가공급 추진

- 유사 시설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하여 물류시설의 위계 및 역할을 재조정하고, 신뢰성 높은 물류시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창고업 등록 정보의 DB화, 물류시설 관련 정기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강화를 추진한다.

⑤ 국제·국내 연계형 복합물류시설의 지속적인 확보

-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역 접점지역에 대한 물류거점 확보 및 수도권 북서부 지역의 내륙물류기지 건설과 인천·김포터미널 내 물류단지 추진 및 활성화 유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계획이 물류시설의 확장 보다는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의 공급 총량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한 조정 허용, 추가공급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한 계획의 탄력성 부여 등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아울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란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