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해명에 나섰다.

 

18일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는 ‘하천설계기준-보편’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으나 국토부는 ‘하천설계기준-보편’은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 2011·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 완료했다며, 단 낙단·칠곡·죽산보는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완료 시 추가 유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준설량 과다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200년 빈도 규모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도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 있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설량은 지난 2009년 6월 수립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 짓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감사원은 기존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해 준설량을 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