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표준화 활동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특히, 표준화 활동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표준제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할 표준전문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은 표준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에 집중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표준특허에 대한 정보부족 및 대응전략 부재로 특허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내 기술협회 또는 표준화 포럼 등과 협력하여 주요 표준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또는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기술 구현에 꼭 필요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표준특허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기술협회 또는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및 민간 R&D과제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여 해당 기업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경영진, 연구개발자, 특허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맞춤형 표준특허 심층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2013년에 중소·중견기업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4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8대 중점추진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28개의 정부 및 민간 R&D 과제와 국제표준안 개발과제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고, 이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성과물(표준관련 출원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표준관련 일반특허가 표준특허가 될 수 있도록 전략지원을 한다.

또한, 주요 국제표준화기관의 표준특허 통계와 동향분석 보고서 등의 정보를 일괄서비스(one-stop 서비스)하고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개발 단계부터 표준제정까지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표준특허 전략포럼과 워크숍 등을 통해 산학연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표준특허 창출·활용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의 상세한 추진절차와 지원 내용 등은 1월 23일 오후 2시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하는 ‘2013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