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피해민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3일,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법원 재판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소송에서 인정된 피해액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기금의 인정을 받지 못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태안 사고 책임제한 절차 개시 사건에 대해 신고된 채권의 제한채권 인정 및 그 내용을 정하는 재판에서 유류오염 손해보상 국제기금 IOPC 펀드가 손해로 인정한 1천844억6천413만6천498원보다 약 4배 많은 7천341억4천383만3천031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주민들의 피해액, 방제비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합친 전체 신고금액인 4조2천271억4천848만8천408원의 17.3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국제기금 측에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민이 동의하는 채권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민과 합의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확대와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바다의 날 개최 등을 통해 태안 지역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