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은 전문가 검토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모두 완료해 수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향신문의 “국토부, 환경부 반대에도 ‘댐 4곳 신설’ 강행”과 한겨레신문의 ‘국토부, 환경협의 묵살하고 댐계획 확정’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댐건설장기계획의 경우 댐건설 후보지(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지·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추후 각각의 댐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된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12월 1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추후 댐건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협의·추진하기로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도 댐건설장기계획은 개발·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분류하면서 개발에 관한 구체화된 내용을 담는 ‘개발기본계획’과 구분하고 있다.따라서 국토부는 향후 개별 댐에 대한 타당성조사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파천 수계 댐(경북 영양)의 경우, 생활·공업용수 공급, 홍수피해 예방, 하천건천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지역에서 적극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고,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해 2013년도 타당성조사 소요예산(23억9천만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