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우리부는 14개 댐 후보지(안) 모두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해 환경부에 지난해 8월 14일날 협의요청을 했다”며 “8개 소규모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p381~420)에 댐별 위치, 수계특성, 보호구역현황, 생태경관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6개 댐에 대해서만 협의의견을 지난해 12월 11일 제시했다”며 “8개 소규모댐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의 “국토부, 은근슬적 8개댐 늘린다” “국토부의 어깃장…‘전략환경영향평가’ 첫발부터 흔들” 등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댐건설장기계획상의 14개 댐 후보지(안)은 추후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 등이 결정됐다”며 “14개 댐 가운데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6개(21~17억톤)이며 지자체 추진은 8개(1~1천900만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부와 지자체는 개별 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부(지방환경청)와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영양댐은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는 영양군에서 필요한 용수는 지하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해 공급하고 경산시 공업용수는 대구에서 공급하거나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용수공급 대안을 주장하면서 ‘댐계획을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기술적·경제적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타당성조사과정에서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지난해 12월 17일에도, 환경부 위원이 참석해 논의한 후, 추후 댐건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해 다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영양댐은 예비타당성조사(KDI, 2011.9)에서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고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 올해 예산이 반영됐으며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많은 영양군민들(2012.3 영양군민 83% 찬성서명)이 댐 건설에 찬성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반대측 의견을 듣고 원만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