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29(금) 09:00, 추경호 기획재정부차관 주재로‘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농산물 비축현황과 향후계획’, ‘LPG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에 대해 논의.

앞으로 물가차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물가안정과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음.

특히, 어제 발표한‘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실천과 점검 노력도 강화하겠음.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당분간 1~2%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임.

다만, 농산물·석유류·가공식품 등 민생 관련 물가 상승 으로 인해 서민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이는, 기상악화·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충격요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구조 등에 따른 가격거품, 시장감시 미흡 등 구조적 문제도 주된 요인임.

앞으로 농산물 비축·방출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 민간 시장감시 강화 등 구조적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특히, 농산물·독과점 품목 등의 유통단계 축소, 경쟁촉진 등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관련 연구기관·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5월말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겠음.

<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는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요금 산정과정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최근 공공기관의 사업확장, 자회사 설립 등으로 비규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05년 개정)의‘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훈령)’은 이러한 비규제 사업에 대한 산정기준이 모호한 문제점이 있음.

또한, 요금조정시마다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검증절차가 체계화되지 않는 등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정합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8년 만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기획재정부(차관보 팀장) 등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 운영(‘12.12~’13.3)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①공공요금 산정의 체계화, ②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정합성 제고, ③공공요금 검증체계 강화 등 크게 3가지 기본방향에 주안점을 두었음.

우선, 요금산정시 공공성·독점성을 기준으로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하여 규제사업을 토대로 요금을 산정하고, 기존에 기준이 불명확했던 영업외수익·비용, 적정투자보수율 등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공시 재무제표와 별도로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오늘 논의결과를 토대로 4월중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산업부·국토부·미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하반기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임.

< 농산물 비축현황과 향후계획 >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은 수급불안 품목 중심으로 상시·사전 비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축 기능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 저장성 있는 품목을 성출하기에 수매 또는 수입한 후 가격상승시 방출

배추는 가격 상승기 도매시장(가락시장) 출하량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약 11천톤)을 상시비축하고, 수급조절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전수매 방식* 위주로 전환하겠음.

* 정식(定植, 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음)기 사전계약, 재배면적·물량 결정

국산 선호도가 높은 고추·마늘 등 양념류도 국내산 상시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수입콩의 상시보유 규모를 확대(‘11년, 40 → ’13년, 60천톤)하는 한편, 방출가격을 작년수준(1,020원/kg)으로 유지하겠음.

**국내산 비축물량(‘12년→’13년, ( )안은 연간소비량대비 비축율):[고추] 4천톤(2%) → 6천톤(3%) [마늘] 6천톤(2%) → 9천톤(3%)

한편, 비축물 공급은 전통시장·나들가게 등 소매시장 직공급을 확대하고, 가공·소포장 등 공급형태를 다양화하는 한편, 비축시설 현대화(‘13년, 185억원)를 추진해 나가겠음.

< LPG 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LPG는 대표적인 서민연료로써,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조개선 노력이 미흡하였음.

오늘 ‘소비자시민모임’에서 국내 LPG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LPG 수입선 다변화, 신규 공급사 진입 유도 등을 통해 수입·생산단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충전소 설치규제 완화,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취약계층의 LPG 접근성 제고 및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정부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LPG 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