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2일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최근 업종별 수출동향과 엔低의 수출에의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

① 점검 결과, 최근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 가까워지면서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低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

* 엔/달러 환율 : (‘12.7월) 79.06 → (’13.1월) 89.03 → (2월) 93.2 → (4.10일) 99.2원/100엔 환율 : (‘12.7월) 1,446.4 → (’13.1월) 1,196.8 → (2월) 1,166.4 → (4.10일) 1,148.1

- 엔低 영향을 받는 對일본·對미국 수출과 자동차·기계·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부진

② 특히 환율 대응능력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 현지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도 약화

- 엔화로 결제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원화표시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현실화

* ‘12.4분기 수출 중 엔화 결제 비중은 4.3%로 대부분 對日 수출에 집중되어 있으며, ’13.4.10일 현재 원/엔 환율은 전년동일대비 17.7% 하락

- 현지 무역관(KOTRA) 및 관련업계의 현지 시장 동향 조사결과,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경쟁력 약화

* 미국시장에서의 판매 증감률(‘13.1-3월) : 일본차 4.8%↑, 한국차 3.4%↓
** 국산기계와 일본기계의 가격격차가 10~20%였는데, 최근 들어 5~10%까지 좁혀진 상황으로 일본으로 수입선 전환 우려됨(H사 등, 일반기계, 미국)

③ 한편, 일본산 핵심 설비 및 부품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우리 업체의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존재

* 과거 엔고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일본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로 현재 일부 일본기업은 엔低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

④ 기업들은 엔低 대응을 위해 환변동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 FTA 활용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

* 주요 건의사항 : 안정적 환율 운용(자동차부품), 환변동보험 등 무역보험 지원 강화(일반기계), 원산지 증명 등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정보통신기기), 기술개발 예산지원 확대(섬유), 제작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선박·플랜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환위험 대응을 지원하고, 對日 수출 인프라 확충, FTA 활용 지원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① 수출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를 ‘13년 2.0조원 이상(’12년 1.1조원, ‘13년 당초 목표 1.5조원)으로 확대

* 4.10일 기준 환변동보험 이용실적은 9,32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대폭(235%↑) 확대

② 해외시장 바이어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공동물류센터 2개소 설치** 등 對日 수출 인프라 확대

* 엔低 비상대책반 : kotra 해외본부 및 무역관 연계, 엔低 대응현황 및 바이어 동향 파악
**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나고야) 설치, 공동물류센터 2개소(나고야, 오사카) 신설 등

③ 원산지 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율을 제고하여 엔低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극복

* FTA종합무역지원센터, 지역 FTA센터(16개)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 현장애로 해소 지원

④ 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 확대, 엔低에 따른 자본재 및 부품소재 수입가격 하락 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