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이일수)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입법정책 수립과 선진화된 국가 기상·기후법제 마련을 위해 4월 16일(화) 기상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학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선진 기상·기후 법제 구축을 위해 공동 입법정책 연구와 글로벌 법제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관련 전문가 교류 및 가치 확산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고, 기후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확대를 통해 국가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기후법제 현황과 입법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공동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후법제 현황을 알아보고 기후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정책과 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천호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장은 최근의 기후변화과학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입법정책과 인문·사회과학과 융합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법제TF팀장은 공신력 있는 기후정보 생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체계적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