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3조원 추경안을 마련

이번 추경은 ‘98년과 ’09년 금융·경제위기시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의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

추경 규모는 다음과 같음

(세출확대) 5.3조원(기금 포함시 7.3조원)
-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한 수준

(세입경정)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세입감소 : △6조원
- 산은·기은 지분매각 지연 등 세외수입 감소 : △6조원

(추경재원) 한은잉여금 확대(0.2조원), 세출감액(0.3조원), 세계잉여금(0.3조원) 및 기금 자체재원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세출확대 7.3조원은 일자리 확충·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

일자리확충·민생안정 : 3.0조원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

전세자금융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4.1 부동산대책 추진 지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 1.3조원

설비투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 인수규모 확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
무역보험기금, 수출입은행 출자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 : 3.0조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안전 등 재해대비 투자 확충
‘13.1~6월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 소요(약 2조원)는 지방재정지원 차원에서 미조정
⇒ 향후 정산시까지 지방재정 지원 효과

이번 추경으로 우리 재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음

(총지출) 본예산대비 7.0조원 증가한 349.0조원

* 7.0조원 = 총 세출확대 7.3조원 + 세출감액 △0.3조원

(총수입) 본예산대비 △11.8조원 감소한 360.8조원

* △11.8조원 = 세입감액 △12.0조원 + 세외수입(한은잉여금) 0.2조원

(재정수지) GDP대비 △0.3→△1.8%로 △1.5%p 감소

* 재정수지 : (‘13당초) △4.7조원 → (’13추경안) △23.4조원

(국가채무) GDP대비 34.3→36.2%로 1.9%p 증가

* 국가채무(GDP대비,%) : 美 102.2, 日 205.3, 英 99.9, OECD평균 102.9

(‘12.12, OECD Economic Outlook)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 마련
추경편성시 기금 여유자금 활용, 기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앞으로도 근본적·항구적인 재정지출구조개혁, 비과세 감면 정비 및 세정노력 강화 등 추가 세입확충 추진

(향후일정) 4.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18일 국회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