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대상 전면 실태조사’ 실시

공공 조달시장 참여 중인 2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

 

 

위장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영원히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장(회장 : 김기문)는 4월 16일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 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에는 중기청·중소기업중앙회, 중기 간 경쟁 제품 지정 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중기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간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해야 하며 입찰 시 대기업 참여는 금지된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착안점은 지난 4월 3일 개정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개시에 소요되는 공장 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 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2011년 기준)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 확보의 수단이 돼 왔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중기청은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판로 지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진입이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로서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