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수도 사업의 재원은 수도요금으로 확보해야 하나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수도요금 현실화율(2011년 76.1%)이 낮아 상수도 사업의 적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에 상수도 시설 설치비 등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나 수도사업 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4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상수도 사업 적자 지난해 1조 사상 최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상수도 사업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규모이고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어 국고보조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사업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지만 시설의 절반이 놀고 있어 상수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면밀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 유지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1년 현재 전국의 상수도 시설 가동율은 70.5%이며, 환경부의 권고기준 상수도 시설기준 가동율인 75.0%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시설은 사고나 고장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체 시설의 25% 정도를 여유용량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수도시설의 가동율이 75% 이상이 되면 정수장의 용량 증설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용량은 2006년 2315만톤에서 2011년 2113만톤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면밀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상수도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시설유지비가 증가하는 것은 시설의 증설보다는 원수 요금인상, 정수처리 약품비, 물가상승 등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