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서두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여,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re-building)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책수립 배경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벤처1세대 등 성공 기업인이 창업기업들에게 재투자할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창업초기 투자여건이 미흡하며,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고,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시장이 취약한 한편,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로 인하여 사업화와 회수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창의적 자산형성과 융·복합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책 주요내용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