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확정하였음

* 외국인투자위원회: 산업부장관(위원장), 외국인투자 유관 17개 중앙부처 장 및 17개 지자체 장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1/4분기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올해 투자유치 여건은 미·일 등 주요국 경기회복 전망 등 긍정적 요인과 엔저 등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인 투자유치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13년 1/4분기 외국인투자는 33.9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4.7% 증가(신고기준)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발전 견인을 위해,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①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지원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고용창출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한 4대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4대 중점 유치분야 :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서플라이체인 상 핵심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투자,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먼저,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R&D센터에 대해 입지, 현금 지원 등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연내에 도입할 계획임

* ① 입지지원, ② 현금지원, ③ 비자발급 편의제공, ④ 임직원 애로사항 해소, ⑤ 생활 및 정주여건 지원확대 등 포괄적 패키지 지원

국내 경쟁력이 약한 소재부품분야의 해외 강소기업의 집중 유치를 위해 일본 중심의 부품소재유치시스템을 美·獨의 주요거점도시로 확대하고, 국내 수요대기업과 함께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재팬 데스크 → 독일(뮌헨 데스크), 미국(실리콘밸리 데스크) 설치(하반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 대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글로벌 윈윈 펀드* 를 활용한 매칭투자를 통해 벤처캐피털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임

* 글로벌 윈윈 펀드 : 정책금융공사 등과 공동으로 1천억 규모로 조성

ㅇ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산업과 연계한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조성하고, 현지 중소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하려는 일본기업 투자수요의 발굴 및 조기성사를 적극 유도

* 전략산업 : (대경권) 전기전자 부품, (충남권) 자동차부품, (동남권) 화학소재, (호남권) 자동차부품

② 성과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고용창출이 FDI 유치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연간 유치한 FDI의 고용창출효과를 발표하고, INVEST KOREA 등 투자유치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 (現) 투자유치 금액 → (改) 고용창출, 혁신기업 유치규모 등

유치대상 국가·분야별로 관계부처, 수요대기업 등 국내산업계, 금융기관 등과 함께 범국가적인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외투기업의 국내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외모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본부, R&D센터 등 투자 확대로 유도할 계획임

* 맞춤형 유치활동 : (美)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 (EU) 첨단 부품소재 및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 / (日) 부품소재 기업 집중 유치 / (中華권) 중국 현지시장 진출형 합작투자

※ [증액투자 유치 모델] : ① 유통망·판매기지 → 생산기지 → 혁신 기지(R&D, 기획 등)로 확대, ② 국내시장 거점 → 아시아 등 지역거점 으로 확대 유도

* 투자유치활동 : ① 국내투자환경 및 맞춤형 인센티브 등 정보 제공, ② 해외본사 CEO의 방한 초청 활동 전개, ③ 고위급이 참여하는 투자사절단 파견, ④ 전담 PM 지정 등

③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FDI 인센티브를 고용창출 및 혁신성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임

주요 내용은 개별형외투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창출효과를 추가하고, 단지형외투지역 임대료를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차등감면하는 한편,

* 고용창출효과 : 例) (現) 투자금액 중심(제조업 3천만불 이상) → (改) 투자금액 + 고용효과
* 차등감면 : (現) 제조업 5백만불 이상 75% 감면 등 → (改) 고용효과에 따라 차등 감면

비수도권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수요대기업 인근에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을 적극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을 확대할 계획임

* (現) 비수도권, 수도권 임대료 감면수준 동일 → (改) 비수도권 임대료 10% 추가감면

지역본부, R&D센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금지원비의 사용용도를 연구개발비 수요 등으로 확대하였음

향후 상반기 중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관계법령 개정 추진

④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외국인투자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포항, 옥포 등 외국인학교 신축 지원,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적극 유치 및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등 핵심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양질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 외국인투자의 실질적인 국민경제 기여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