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하여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3.6.4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하였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경과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지난 40여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으며, 고용없는 성장 지속,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증대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SNS 등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서 혁신적 시장,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첨단기술, 문화, 예술 등 각국의 강점에 기반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지난 3월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으로부터 과제를 제안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계획에 반영하였다.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제시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전략 1),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전략 2),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전략 3),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전략 4),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전략 5),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전략 6) 등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전략별로는 3~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쉽게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창업 全과정 지원
-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성실 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융자가 아닌 투자로 손쉽게 창업·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융자풀(pool)을 줄이고 투자풀(pool)을 늘려 창업기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으며, 성실실패의 경우 재도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쉽게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창업 全과정 지원
-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성실 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융자가 아닌 투자로 손쉽게 창업·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융자풀(pool)을 줄이고 투자풀(pool)을 늘려 창업기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으며, 성실실패의 경우 재도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창업도 성장도 세계시장을 목표로 추진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게, 글로벌 창업, 성장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이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국내 거점 인프라(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진단받고, 빠른 기간 내에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과 연계된 현지화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리콘밸리, 중국 등 전략적 수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외IT지원센터(‘13년 3개소), 코리아벤처창업센터(’13년 1개소), 재외공관(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 시에는 우리 정부의 대외 IT 지원(국제 IT 협력센터, 정보접근센터 등)사업을 통해 형성된 親韓·知韓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해외진출 비용 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 성과공유제 : 대기업(위탁)과 중소기업(수탁)이 사전계약을 통해 추진목표 및 성과공유에 합의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계약에 따라 성과를 공유(현금보상, 장기계약, 공동특허 등)하는 제도

특히,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요·교육·채용 연계체제 구축

벤처·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자체, 교육·훈련기관(특성화고, 전문대 등),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벤처·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조사하고, 교육하여, 취업과 연계시켜주는 ‘인력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과학기술과 ICT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 창의적 콘텐츠 제작·창업 지원을 위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 국민행복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및 “C-Korea” 프로젝트 추진
- BT·NT·ET 및 우주·원자력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 범정부·민간 공동으로 산업융합 및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추진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산업에 활기 불어넣기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하여 기계·제조 등 성장한계에 부딪힌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축수산업, 전통시장 등 전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주력산업은 IT융합혁신센터 및 민관 공동 차세대 소재·부품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낙후된 전통산업은 IT 기반의 축사관리시스템 확대, 에너지 절감형 그린하우스 개발, 전통시장의 스마트폰 간편결제 확대 등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 저에너지/고생산 농업 시스템 구축 및 농촌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경작 자동화

또한, 정부가 앞장서 LTE기반 지능형 철도시스템, 스마트 자율주행 도로 등 국토·산업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과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개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

※ 단백질 등 생존에 필수성분은 아니나, 없으면 활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흡수하여야만 하는 비타민의 특성을 과학기술과 ICT 접목의 상징으로 명명

(추진전략)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각 분야별로 ①해당 산업의 활력 및 경쟁력 제고 ②국민 편익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추진

SW·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

고급 SW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을 통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충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SW) “21세기 언어인 SW”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SW융합기술개발, SW정책연구소 설립 등도 적극 추진한다.

* 손쉽게 SW를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SW 창의캠프 개최 등

(인터넷 신산업)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으로 새로운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 위치정보 등 활용성이 높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보안산업) 보안 전문인력을 ’17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모바일 보안 기술선점 등을 통해 “보안이 골칫거리인 나라에서 보안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전환을 꾀한다.

*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 예정(’13.6)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창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4,000억원 규모)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5대 킬러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를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한다.

*5대 킬러콘텐츠 :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사람중심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국민적·사회적 요구는 높으나 민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든 분야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R&SD를 추진한다.

*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사회문제 해결형) 우선, 환경·복지·안전 등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이전하여 신규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한다.

(C-Korea) 또한,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의 혁신 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과 ICT, 문화제도 개선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C-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ICT Convergence, 기술/인문·사회 Connection, 정부/민간 Collaboration, 사회시스템 Conversion, 새로운 패러다임 Creation의 5C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함의

* (예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편 : 의료정보 표준화 및 공유 네트워크 구축, 의료정보 공유·활용 관련 법제도 마련, 동네-대형병원 간 협업의식 제고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유전체 분석·치료기술, 그래핀 소자, CCS 등 바이오·의료, 나노, 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첨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용 중형위성 및 신형원자로, 무인항공기 개발 등 국가 대형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장기적인 미래예측을 통해 유망 신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를 발굴하여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 CO2 포집·저장·전환 기술

규제합리화를 통한 산업융합과 시장창출 촉진

산업 간 융합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수요를 적극 수렴하여 범부처 공동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13.4월에 실시한 7개 민간 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였으며, 이외에도 위성+IPTV 융합서비스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초등학생용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확산하여 능력과 직무중심의 채용지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공 벤처인의 1:1 멘토링으로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고취
-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유입을 위해 “창업비자” 도입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화

창의성·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선한다.

먼저, 초·중등생은 수학·과학·기술·공학·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교육을 교과서를 통해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대학생들은 확충된 융합 과정 및 융합 학과(대학원)*를 통해 자기 자신의 전공외에 타분야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13년 28종→’17년 35종)하여 교과서에 반영(’13년 초등학교 1, 2학년→’15년 초등학교 5, 6학년)

* 웰빙, 문화예술 등 유망사업 분야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13년 3개) 확대 및 융합형 디자인 대학(’13년 14개) 확대

또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확산하여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 역량개발에 몰두하게 된다.

※ 학력·스펙 이외의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인재를 선발, 전문가 멘토링 후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설립(’13.6월)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다시 살리기

방과 후 특별활동, 주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진로체험, 모의 창업대회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창업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대학생 등의 창업동아리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공한 벤처인들이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창업도전 사례 등을 소개하고, 1:1 멘토링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YES리더 기업가정신 특강 : 성공한 중소·벤처기업의 대표로 구성된 600여명의 리더가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창업도전 사례, 기업경영철학 등에 대해 강연

창의인재 해외진출 및 국내유입 활성화

글로벌 무대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은 새로 구축되는 ‘K-Move 포털’과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해외 산업현장의 실무경험과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된다.

* KOTRA, 韓商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는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제공/ ‘13년 7개 부처(교육·산업·여가·농식품·문체·국토부 및 중기청) 주관 13개 세부사업으로 2,620명 파견

또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도 새로 생기는 ‘(가칭) 창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보다 원활히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주거, 의료, 교육 등 해외인재의 정주여건도 개선하여 ’17년까지 세계 TOP 1% 연구자 300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확대”(’13년 36%→’17년 40%)
- 연구기관의 “서랍속 특허를 기업에 무상 제공”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Giga급 유·무선 네트워크” 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구축
- 산·학·연·지역협력으로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벤처창업 지원 강화
- 우리 과학기술로 환경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개도국에 “과학기술혁신센터” 설치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창의적인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을 시범 추진(’13.하)한다.

기초·원천연구의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국형 Grant 제도’와 도전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성실실패 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인큐베이팅 R&D,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가 추진(’13.하)되며, 중소·중견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기술박람회 ‘R&D 비즈 파트너링’ 등을 통해 대학·출연(연)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ICT 혁신역량 강화로 차세대 시장 선도

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C-P-N-D 분야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개발하고, 해외시장을 목표로 10Gbps 인터넷, 차세대 Wi-Fi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을 육성한다.

3D, UHD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방송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한 신규 주파수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년까지 1GHz폭이상의 주파수 공급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학, 출연(연)의 지역혁신·사업화 기능 강화

지자체의 기술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기술기획·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예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환경부), 글로벌 수산물류 허브단지(해수부), 식품 클러스터(농식품부), 항공레저 클러스터(국토부), 산업단지 클러스터(산업부) 등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창업지원펀드(Sci-Biz 펀드, 연구개발특구펀드)와 연계한 기술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과기특성화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 등 대학의 지역혁신 촉진자 역할이 강화되고,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보강한다.

우리의 과학기술·ICT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위상 제고

주요 개도국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13년 1개)하여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창업을 연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개도국 질병해결, 빈곤 극복, 황폐지 복구 등을 위해 신약개발연구, 농업·산림녹화·수산기술 등 보급을 확대한다.

6.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 “상상-도전-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창조경제 박람회,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 추진
- 아이디어의 “제안-공유-실현”을 위한 무한상상실 설치,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 대한민국 창조경제 소통의 문, “창조경제 종합포털(가칭 Creative Korea)” 구축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모든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행정기관 간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이 자유로운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제안·소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금년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이 도전·개방의 문화와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고,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통해 일반인도 우수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을 설치(’13.7월)한다.

금년에 우선 5개소를 시범운영 한 후, ’1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확산시킬 예정으로, 무한상상실에서는 청소년, 주부 등 누구나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고,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안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창조경제 종합포털(가칭 Creative Korea)”이 구축(’13.5월)·운영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창조경제를 접하고, 자신의 상상력·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전주기적인 과정에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학술자료, 버스운행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모두 개방할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금년 하반기 중에 제정을 추진한다.

·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창출 사례 :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서울버스’ 서비스, 지역별 날씨정보, 주간 예보 등을 제공하는 ‘케이웨더’ 등

또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국민행복제안센터 등 신설·확대되는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행정기관 간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을 통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14년)하고, 정부통합센터를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고, 빅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설립(‘15년)한다.

창조경제 추진체계

정부보다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상시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미래부 등)와 민간 경제단체간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되는 등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가 마련된다.

향후 추진일정

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이 차례로 수립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6월에는 ‘SW혁신 기본계획’(미래부),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미래부, 문체부 등),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중기청 등),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산업부) 등이, 7월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 개선 종합대책’(산업부 등),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특허청) 등이, 8월이후에는 ‘SW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