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 강국의 모임인 IP5 특허 정상회의가 6.4(화)-5(수), 양일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지재권업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열린 이번 IP5 회의에는 IP5 특허청 청장 및 차장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등을 포함하여, 민, 관 대표단 총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 중 하루는 5개국(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체와 연석회의를 갖고, 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IP5: 지재권분야 G5로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처리하는 선진 5개 특허청 특허협력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되어 매년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 5개국(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체: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재권법협회(AIPLA), 비즈니스 유럽, 지식재산 소유자 협회(IPO),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중국특허보호협회(PPAC)

이번 회의에서 IP5 특허청장들은, 출원 증가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특허심사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업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간 특허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과 일반 대중이 세계특허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정보 ‘빅데이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금년부터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상이한 특허문헌의 분류체계의 조화를 추진하고, 급증하는 각국의 특허정보를 IP5 특허청이 공유 및 민간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특허정보정책(Patent Information Policy)을 채택하였으며, 각국 특허청의 심사진행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원스톱 조회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글로벌도시에)을 구축하는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무상 특허정보보급 정책 채택>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청이 생산했거나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한 특허정보를 IP5 특허청간에 공유하고, 공유된 특허정보는 자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무상으로(또는 정보제공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한계비용으로)보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IP5 특허정보정책을 전격 채택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특허정보 보급 정책’은 5대 특허청과 세계 각국 특허청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특허정보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특허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를 특허청간 및 민간부문에 완전 개방하고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12년의 경우 ’11년에 비해 1천7백만건의 IP5 특허문헌이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특허문헌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작년 한 해 850여만건의 신규 특허문헌을 쏟아낸 바 있는 중국의 경우, 그 동안은 해당 특허정보를 유상으로 입수해야 하거나 입수자체가 용이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중국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에 불편이 컸었다. IP5 특허정보정책의 합의로 향후 중국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대중국 진출 우리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문헌 분류체계 조화>

각국 특허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는 특허문헌을 단계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으로, 특허검색의 용이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각국 특허청은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 표준격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을 사용하고 있으며, 출원량이 많은 일부 국가는 7만여개의 기술분류로 나누어진 IPC 보다 더 세분화된 독자적인 특허분류체계를 사용

** 각기 독자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은 2013년 1월부터 분류체계를 통일하여 25만여개로 나뉜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18만여개로 나뉜 FI를 사용 중

IP5청들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체계에 따라 CPC와 FI를 점진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면서 IPC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기술분야들에 대한 분류체계의 신속한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이번 회의의 또 하나의 큰 합의는 각국의 특허문헌, 심사진행 정보 및 결과를 각국 특허청 심사관과 출원인이 직접 원스톱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구축 로드맵이다.

IP5 청장들은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글로벌정보시스템을 2017년 완성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타 주요 합의사항>

이외에도 IP5 청장들은 심사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업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양자 프로그램으로 시행중인 PPH(특허심사하이웨이)를 IP5간 통합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약자로 일국의 특허청에서 등록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출원에 대해 다른나라 특허청이 조기에 심사해주는 제도

아울러 IP5 특허법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조화전문가패널(PHEP)을 통해, IP5 국가의 특허법제도 비교연구결과(Matrix Study)를 토대로 특허법 및 제도 조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영민 청장은 “이번 합의들을 바탕으로 특허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임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잘 활용한 지재권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김 청장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창조경제 진흥을 위한 한국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전략을 소개하고, 지식재산이 글로벌 경제성장 엔진으로 기능하도록 특허청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차기 IP5 특허청장 정상회의는 한국을 의장국으로 2014년 6월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특허청은 차기 회의 사무국으로서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차기회의 준비를 주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