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14일(금)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single window)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6.13(목)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정부안 의결, 6.14(금) 국회보고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추진배경>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산업계와의 소통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높일 필요

그간 통상정책은 △동시다발적 FTA를 통해 FTA hub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산업자원협력 사례(인도네시아, 베트남)를 발굴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실질적인 실효성보다는 FTA 교섭성과 위주의 분절적 통상정책이라는 점과 국민·산업계와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

한편,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통상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

대외적으로는 선진 경제권간의 FTA,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중간의 주도권 경쟁 및 신흥국의 급부상 등 불확실성이 고조

미-EU FTA, 미국 주도의 TPP, 중국 및 아세안 주도의 RCEP 등 본격화되는 반면, WTO 다자통상체제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유효성이 저하되면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

* 수출 고용 기여도 지속 감소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00) 10.9 → (‘05) 8.0 → (‘10) 5.9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

FTA협상 추진 등 지금까지의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소통 체계를 보다 보강하여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할 것임

<추진과제 1 :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1-1. 지역통합 주도를 위한 FTA 추진

(기본 전략) 기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도모할 것임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한·중 FTA)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 제고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완결하고,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

(동아시아 경제통합) 한·미, 한·중 FTA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1-2.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신흥국의 개발, 협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 자원, 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win-win 방식의 FTA 추진할 것이며, 특히 ASEAN의 핵심국가이며 우리 기업 진출, 수출 확대 필요성이 큰 인니·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할 것임

* 한·중, 한·인니, 한·베트남 FTA / 한·중·일 FTA / RCEP 타결시 우리의 FTA 무역비중은 35%(‘13)에서 69%(’17)로 증가 전망

1-3. WTO 다자협상 적극 대응

(WTO 쌀 관세화)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14.12.31일자로 만료 예정인 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쌀 관세화 정부 방침 결정

*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95~’04년 간 쌀 관세화유예를 확보, ‘04년 유예기간을 ’14년까지 추가연장

(복수국간 협상) 현재 WTO 일부 회원국들간 진행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할 것임

* TISA(Trade in Service Agreement),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DDA 협상) ‘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MC9) 계기, DDA 협상 중 합의 가능한 일부 분야에서 조기수확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참여 중임

* DDA 협상 중 합의 가능 분야 :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LDC(최빈개도국)

<추진과제 2 :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맞춤형 통상협력)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를 감안, 유형별(산업협력, FTA협력, 자원협력, 특화협력군)로 분류하여 맞춤형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임

美·EU·中·日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하고, 인니·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은 산업발전협력 + FTA형 협력을 중점 추진

우즈벡·모잠비크 등 신흥자원부국과는 자원·에너지 확보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 등 기술우위국과는 원천기술 확보 및 자원확보를 병행 추진

(신흥국 맞춤형 지원)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ECP) 마련, 플랜트 펀드 조성 및 다자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금융협력, 신흥국에 적정기술 지원을 통한 상생형 기술협력 등 산업자원협력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임

* ECP : Emerging nations Co-development Program

<추진과제 3 :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3-1.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

통상을 통한 시장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강구할 것임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문화·복지·CSR 등 사업간 결합 및 R&D·마케팅 등 기능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모색하고,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도 단일화(KBP)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할 것임

* (베트남) 콘텐츠 기업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결합한 전시회 개최(‘13.11월)
* (터키) 세계일류상품전과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연계 개최(‘13.8~9월)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부내에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본부장: 차관보)’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하여 외국의 기술장벽·지재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함

(일자리) 의료·전자정부·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퇴직인력 Pairing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인력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 예정임

* ‘제품+서비스’ 복합사업모델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환자유치 패키지 지원 등

3-2.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한·중 FTA 등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FTA 체결과 연계한 보완대책 내용·구성 및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FTA 활용촉진 협의회’를 통해 FTA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중심의 One-Stop 서비스도 강화할 것임

*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12명)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12명)이 참여

한-미, 한-EU FTA 국내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임

* 중진공 지역지부, 지방노동청 등을 활용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홍보 강화 등

<추진과제 4 :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정부 3.0 기조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함으로서 통상정책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임

금년 5월부터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여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 소통

* 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공동위원장) 주재 하에 22개 분과를 구성, 협상에 대한 소통 강화, 미시적 영향평가, 실질적 국내대책 마련 등 논의

통상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對국회 의무보고 사항 외에도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민간자문위원회 역시 국회추천인사 및 농어업·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편할 것임

통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상 관련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통상기능 이관 취지에 따라 재외공관의 통상관련 인력조정 등 통상부서와의 협업체제도 강화할 예정임

* 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25명으로 구성하여 통상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은 대경장에 요청

각 기관별로 분산된 통상정보를 체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one-stop으로 제공할 것임

* 해외진출 무역정보와도 연계하여 해외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 (例示) 통상동향, 협상 추진동향, FTA 보완대책, 수입규제동향, 주요 프로젝트 동향 등

최경림 차관보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향후 주요 통상정책 수립시 국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