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응급구호나 주택침수 지원 등에 국한되던 사항을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복구, 생계지원, 농업·어업 등 전체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사유시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따른 사유시설

소방방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안은 6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