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7.11(목)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수출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 : 현오석)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였다.

금번 대책은 무역면에서 하반기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아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기회를 찾는데 초점을 두었고 투자면에서는 규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경직적 입지규제 개선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산업부가 보고한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반기 무역여건과 대응방향>

하반기에는 미국 출구전략에 따라 환율불안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할 필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방안>

첫째, (환위험 대응 지원) 환변동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의 인수규모를 5천억원 확대(2.5조→3.0조)하고, 자동차부품 등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보험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현행 3년)(K-Sure)

* 기타 옵션형 환변동보험 지원범위 확대(당초 농산물 → 수산물, 제조업 추가) 등

둘째, (對이란 무역제재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非제재품목의 수출애로가 없도록 수출화물 운송 정상화(현대상선 7.11, 한진해운 7.25)를 추진하고, 대체시장 설명회·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선 전환을 지원

무역제재로 인한 對이란 수출감소로 유동성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

셋째, (해외마케팅·정보제공 강화) 수출부진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수출유관기관과 해외 전문조사기관간 업무제휴를 통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고급 해외시장 정보제공(코트라, 무협)

* 전시회(전년비) : 기계 62회 24%↑, 자동차 6회 45%↑, 선박·철강 16회 78%↑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방안>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최근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중서부개발 정책에 따라 중서부 지역의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이에 반해, 우리의 對中수출은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재 수출비중은 하락하여 중국의 수출경기 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성장세가 높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안정적인 對中 수출구조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맞춰 우리의 對中 수출구조를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어 중국 3大 내수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추진키로 하였음

(소비재 시장) 유력 유통벤더 발굴 등 현지 유통망 진입을 확대하고,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 등을 통해 소비재 시장진출 교두보 구축을 추진함

* 중기제품 전용매장: 중국 대형 유통매장내 ‘중기제품 전용매장’ 설치·운영(‘13년 시안, 칭다오, 베이징)

특히, 중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조사, 구매사절단 초청(9월) 및 대형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對中 농수산식품 수출을 역점 추진

* 시장조사: 한농연 등 종합단체 대표단의 중국 현지조사를 통해 수출가능성 파악(8월)

둘째, (첨단소재·부품) 中國의 글로벌기업에 대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첨단소재·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 新산업 기업간 기술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함(‘13.下) GP-China in Seoul 개최(10월), (’14.上) GP-China 개최('14.6월)

* 글로벌 파트너링사업: 글로벌기업의 소재·부품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요연계형 R&D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납품을 동시 진행

소재·부품 물류기반 강화를 위해 중국 완성차 업체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실시간 조달체제(Milk Run)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양국 참여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

* 자동차부품 실시간 조달체제: 중국 완성차 업체가 현지 트레일러를 페리선을 통해 한국에 보내, 한국 납품업체를 순회하여 부품을 수거하는 방식(‘12.9월 일본 닛산 旣 시행)

셋째, (중서부개발) 주요 省市별 개발계획과 프로젝트 정보 전파,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10월)과 함께, 산업부와 중서부 개발사업 관련 省·市간 협력채널 확대를 추진

* 중국 新도시화 정책 및 진출사례 설명회(9월), 내륙도시화 프로젝트 시장진출 로드쇼(10월, 우한)

또한, 우리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통관·인증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간 통상협력, 시험·인증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음(무협)

특히, 지난 6월말 한-중 관세당국간 체결한 ‘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늘어나도록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고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관세청)

* AEO업체는 對중국 수출시 세관 검사율 축소, 간소한 서류심사 등 신속통관 혜택
* 한·중 관세당국 합동 AEO MRA 활용 설명회 개최(8월, 10월) 및 MRA 홍보자료 제작·배포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발굴된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추진계획도 보고되었다.

첫째, 부처별로 운영중인 다양한 인증제도(109개)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 기업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인 바, 금년에는 9개 인증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유사인증간 제도 통합을 추진

* 인증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LED등기구, 레일 등 111개 품목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정책홍보 병행
* 유사인증간 제도 통합: 신기술 분야는 NET인증으로 통합, 안전환경·품질 등 분야별 통합을 단계적으로 확대(‘14)

둘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이 ‘07년부터 부과하던 현재 건당 800~1,400원 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를 내년 7월까지 폐지하여, 3만4천개 무역업체가 총 106억원을 절감토록 지원

셋째, 기타 자유무역지역내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 절차 간소화(건별→일괄), 용역·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일원화 등 수출애로 해소방안이 보고되었음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무투회의(5.1일)에서 보고된 수출 ‘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의 추진실적도 보고됨

11.1조원의 무역금융 재원조성 등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확충재원 11.1조원중 3.1조원을 실제 기업에 지원

FTA 콜센터 1380 개통(6.24일)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1380을 누르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원스탑으로 해결 중임

* 콜센터 개통(6.24일) 후 12일간 총상담수는 623건(일평균 52.0건)으로 개통 전 동기대비 166.2%(389건↑) 증가(7.9일, 인지도는 20.5%로 조사)

산업부는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확충, 전문무역상사 지원 등 나머지 과제들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