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3.7.24(수)에 제31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스테인리스스틸바: 첨단정밀,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원자력발전, 건설 등 산업분야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원자재임

<최종 판정 개요 >

* 반덤핑 조치 결과
- 조치기간 : 3년(기획재정부 공고일 ’13.10월경)
- 조치내용 :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 일본(15.39%), 인도(2.76%~15.39%), 스페인(15.39%)

* 조사 경과 : (’12.8) 재심사 요청, (’12.9) 조사 개시, 현지실사 등
* 국내생산자 : 포스코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
* 국내시장규모 : 101,071톤 / 5,032억원

그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국내 산업피해가 일부 구제되었으나 세계시장 규모(’12년, 2,475천톤)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와 스페인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04.7.30일부터 일본(15.39%), 인도(3.33%~15.39%), 스페인(15.39%)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철강 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철강산업이 경쟁력 : 자동차 엔진 벨브용 내열강소재, 원자력 발전 터빈블레이드용 강종, 드릴쉽·EPSO 등 심해용 슈퍼듀플렉스 강종 국산화 등 자동차, 반도체, 플랜트, 원자력발전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 철강 소재 개발

동 건의 재심사의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12.8.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 (‘12.9월)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단 구성, 현지실사, (’13. 6.26) 공청회

향후, 무역위원회에서는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13.8.16경)하고 기획재정부는 50일이내에 공고할 계획이다.

금번에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2개)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ASEAN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