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제1차관)’ 보고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는 관련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래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평가로서 △출연 연구기관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특정평가의 세 분야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3년은 미래부 출범이후 첫 번째 평가로서,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객관적 성과에 기반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책임경영 실적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다.

오늘 발표된 평가 결과는 2014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조정,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 및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우수연구자 포상 추천 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기관 평가는 출연 연구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연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소속 연구기관에 대해 ‘자체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미래부에서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3년에는 범부처 36개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사업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경영평가 결과, 평가대상 36개 기관 중 우수 등급이 8개 기관(22.2%), 보통 등급이 23개(63.9%), 미흡 등급이 5개(13.9%)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은 경영평가 결과(30%)에 연구사업평가 결과(70%)를 더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도출하였는데 우수 등급이 5개 기관, 보통 등급이 8개 기관, 미흡등급이 1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미래부에서는 담당 부처,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담당한 부처·연구회에 재평가를 요구하여,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가 다시 수행되었다.

2012년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영평가의 경우 우수 등급 비율은 6.4% 감소하고, 미흡 등급 비율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사업평가의 경우도, 우수 사업 비율은 7.5% 감소하였으며, 미흡 사업 비율은 3%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관대화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중앙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3년 주기로 사업의 성과와 추진체계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미래부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상위평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3년에는 17개 부처의 83개 사업(2012년 예산 기준 2조3,537억원)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11개(13.3%), 보통 등급은 61개(73.4%), 미흡 이하 등급은 11개(13.3%)로 나타났다.

※ 매우우수(90이상), 우수(90~80), 보통(80~60), 미흡(60~50), 매우미흡(50미만)

올해 사업평가는 사업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기초연구, 산업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사업 유형에 따른 주요 성과를 분석해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특허의 질적 등급 정보 등을 분석

또한 시설사업 등 집행실적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집행 관련 평가지표를 과감히 삭제해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정평가 제도는 대규모 투자 사업 또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사업 중에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간 유사·중복성, 성과의 효과성과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특정평가 대상으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공계 인력 일자리 관련 사업군(5개 사업)과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미래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미래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기청)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산업부)을 선정하였으며 창조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 5개 사업: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사업(미래부), 이공계대 인턴십운영사업(농진청),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산업부)

특정평가 결과,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서 비정규직·파견직 등 단기적인 처방을 지양하고, 전문 연구인력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일부 사업의 예산비중을 조정하고,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개편하도록 권고하였다.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은 담당 부처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추후 미래부는 그 조치사항을 점검하여 예산 조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