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오염 최소화 상용기술인 최적가용기술(BAT)을 도입하기 위한 환경산업계와의 현장소통이 진행된다. 환경기술·시설 BAT 규격(기준) 설정, 신기술 개발 촉진 등 BAT 기반 통합허가제 도입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통합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산업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서는 기존 허가제 선진화 추진내용, 국내 환경기술 수준 및 운영현황, 주요 업종 최적가용기술(BAT) 적용사례, 외국 BAT 제품 규격 인증체계,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40년간 운영해 온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환경-투자 선순환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등 시대적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기술·시설 BAT 규격(기준) 설정, 신기술 개발 촉진 등 환경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환경산업계와 허가제 추진방향의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나 갈등요인을 함께 협업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허가제 적용 기업·산업계 등 피규제자와는 ‘정부-환경 산업계간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허가제도는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산업계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