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30일(금) 중진공 대회의실에서, 지역특구업무를 이관 받은 후 처음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안) 3개 및 계획변경(안) 3개를 심의·의결하였다.(지역특구 수 : 151개 → 154개)

*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요>
- 구성: 중소기업청장(위원장)외 정부위원(부처 가등급고위공무원 14명) 및 민간 위촉위원(9명) 등 총 24명
- 심의·의결사항: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안건 등 심의·의결
- 근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5조

* 지역특구 업무는 정부조직개편(2013.3.23)에 따라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음

금번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의왕 철도특구 3개이며, 사업계획을 변경한 지역특구는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3개 특구이다.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는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공동학예사 운영,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14개 법령, 2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계획이 변경 되는 3개의 특구는 특구면적변경, 사업기간 연장,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라 5개 법령, 5개의 규제특례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에는 총 4,0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1조 4,046억원의 생산유발 및 12,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 특구지정에 따라 3,373억원(민간투자 2,139억원, 63%)의 재정투자를 통해 1조 4,046억원의 생산유발 및 12,512명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 (의왕 철도특구) 2,296억원 재정투자, 11,340억원 생산유발 및 9,079명 고용유발
-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770억원 재정투자, 2,052억원 생산유발 및 2,288명 고용유발
-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307억원 재정투자, 654억원 생산유발 및 907명 고용유발

신규사업 추가 등 기존특구의 계획변경으로 기존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666억원의 추가 재정투자 및 238명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 (순창 장류산업특구) 신규사업을 통해 재정투자 79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예상
-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신규사업을 통해 재정투자 15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예상
-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신규사업을 통해 재정투자 572억원, 고용유발 238명 예상

한편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 활용 등을 위한 신규지정 특구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는 진도군내에 널리 산재해 있는 다양한 민속문화 예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 가치를 명품화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진도아리랑(’12.12.6) 및 강강술래(’09.9. 30) 등재되어 한 지역에 민속예술 자원으로 2개의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 등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는 사과, 딸기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 및 ‘거창韓거창’ 공동 브랜드화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거창군은 사과와 딸기의 주산지로 지리산과 덕유산 주변 해발 300~600m 고랭지에 위치하여 재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과이용연구소·서북부 경남 거점 APC·사과테마파크·딸기체험마을 등 인프라를 보유

의왕 철도특구는 철도 관련 대학·기술연구원 등이 있는 의왕을 철도산업 R&D거점으로 육성하고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경기도 의왕시는 우리나라 철도의 전통과 첨단 철도시설이 공존하는 철도 도시로서 한국교통대학(구 철도대학),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 및 철도공사 인재개발원 등 철도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철도산업·문화의 요충지

(2)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특구면적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토굴형 장류·절임류 저장고, 장류원료 저장고, 게스트 하우스 건립 등 특화사업을 추가한다.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는 인삼약초를 건강과 결합하여 ‘금산군 인삼약초’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삼약초건강체험관 및 웰빙호텔 건립을 특화사업을 추가한다.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는 기존 특구계획에 정선5일장 관련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특화사업을 추가한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2012년도 지역특구 운영결과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등을 13개 우수지역특구로 선정하였다.

우수지역특구는 전년도 특구운영 성과를 전문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평가하고, 지역특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우수지역특구를 최종 확정하였다.

우수지역특구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수상은 ‘광주남구 교육문화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3개를 선정하였고, 장려상은 6개 특구를 선정하고, 총 8.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도 우수지역특구로 포상금을 받은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등 3개 특구는 금년도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특구제도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특구제도를 더욱 내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