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정책방향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그간 시범사업·공청회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몰규제와 관련, 지난 2009년 7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8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음식 쓰레기를 100%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내는 오물분쇄기(disposer·디스포저) 허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올해 말까지 디스포저 허용에 대해 최종 결정 예정”이라며 “허용기준에 맞는 지역은 전국 10%뿐으로 미 사용지역에 대한 지역별·형평성 문제 야기로 미사용 지역에서 불만을 터뜨릴 경우 정치적·재정적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하수도시설기준 등이 적합한 지역에 하수도법 개정 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미사용 지역과의 형평성 해소를 위해 분쇄기 사용지역에 한해 하수도 사용료 추가 징수방안 등을 마련해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