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윤병세)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영목)은 2013.10.16.(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개도국 등 해외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시스템 정비 △KOICA의 조달 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원조조달 역량 강화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시스템 정비) 금년 하반기부터 외교부, 코이카,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간에 가칭 ‘중소기업 ODA 활용 해외진출 지원협의회’를 구축하고,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재외공관이 주관하는 가칭 ‘현지 중소기업 ODA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무상원조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사업발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정기술 지원 및 우수사례 수집 - 향후 DB 구축) 코이카는 중소기업에 비교우위가 있고 개도국에 적용이 쉬운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에 관한 지원 및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향후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내년부터 ODA 무상원조 개발사업의 형성·발굴시에 감안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적정기술: 특정지역의 문화·환경·정치 상황수준을 감안하여 유용하게 적용되는 기술, 예: 간이정수기, 태양열 요리기구, 농기계 등

(코이카 조달시스템 개선) 코이카는 중소기업의 코이카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확대 △중소기업 조달전용 영역 확대 △분리발주 확대 △ 설계공모제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확대) 현재 기술평가시 중소기업, 신규참여 업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기업에 1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고 있는 바,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동 가산점을 1.25점으로 25%P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조달전용 영역 확대) 현재 40억원 미만 정보통신 분야 기술용역 입찰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코이카는 2014년부터 이를 건설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13.1월 시행)은 국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분리발주 확대) 현재 코이카는 분리발주와 일괄발주(일명 turn-key)를 병행하고 있는 바, 2014년부터는 용역·구매·공사의 일괄발주를 가급적 지양하고 분리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계공모제 확대) 코이카는 2013년부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는 설계공모제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업체 및 중소 설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는 바, 2014년에도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조달역량 강화 지원) 코이카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확대 △원조조달 설명회 확대 △입찰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확대) 코이카 부설 ODA 교육원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대상 ‘원조조달 전문교육과정’을 연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신규강의 개설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조달실무, 기술 제안서 작성법, 국제원조조달의 이해, 해외 조달시장 동향, 사례분석 등

(원조조달 설명회 확대) 코이카는 현재 일반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찰계획 소개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연간 4회 개최하고 있는 바, 2014년부터는 이를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횟수도 6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찰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코이카는 조달청, 중기청, 중진공 등과 발주계획 및 입찰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원조조달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국내유일의 원조조달 전문 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확대되고,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개도국의 환경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무상 ODA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는 윈-윈(win-win)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코이카의 조달 참여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 여건 개선, 국제 ODA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지경험 축적, 적정기술의 활용도 제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추진일정) 외교부와 코이카는 금년말까지 △국내외 협의체 신설 △코이카 조달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조달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