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8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이장무)를 열어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이장무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역량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금융·인력지원 등 관련 각종 제도개선 사항, 연구자의 창의·도전성을 우대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요즘,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은 우리 경제에 뼈아픈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위기 이후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R&D 투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제 추격해 오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R&D 투자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번에 확정된 계획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무리없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평가 개선 방안의 경우,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연구자들이 평가에 부담을 느껴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혁신형 창업·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세제, 금융, 인력,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세제와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 R&D 추동력을 확충한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및 연구장비와 국가 R&D성과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의 R&D투자여건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고 창조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와 ‘연구기관 고유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향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논문 수, 특허 수와 같은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논문 게재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값과 같은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한다.

또한 기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던 연구기관평가는 개별 기관의 고유임무와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기관장 취임시기에 따라 평가주기를 조정하도록 하여 기관장의 경영실적이 평가결과에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