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3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11월 현재 정부 또는 민간 R&D 28과제를 지원하여 60건의 국제표준관련 특허를 창출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33건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을 진행하고 있어, 국제표준 성공 시 국제표준화기구의 우리나라 표준특허 보유율을 ‘12년(누계 377건, 세계 6위) 대비 8.8%나 증가시키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나머지 27건의 특허는 국제표준화단체(IEEE, ATSC, ETSI 등)에서 국제표준을 진행하고 있다.
※ 삼성-애플 특허분쟁에서 ‘13.8. 미국 ITC에서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삼성의 표준특허(US7706348)는 ETSI에 선언(’08.1.)된 것임

이 외, 최근 3년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맥스 등은 3DTV, 고효율비디오코딩 등과 관련한 R&D 과제에 대해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받아 국제표준화기구에 42건,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에 15건을 표준특허로 선언했으며, KAIST, 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고려대는 12건의 표준관련 특허(국내 10건, 해외 2건)를 확보하고,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에 특허권 이전계약을 맺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표준특허 전략지원으로 3D기술 관련 특허가 특허풀인 ‘MVC’에 등재되어 향후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며, 사업 참여 기업인 LS산전은 공격적인 특허활동의 결과로 톰슨 로이터로부터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 MVC(Multiview Video Coding) : 다시점비디오코딩
* ETRI 보유 표준특허 1건당 1,0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짐(‘13.5.4. 전자신문)

특허청은 이러한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12월 12일(목)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물들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회는 2013년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세부사업별 성과발표와 산학연 참석자의 의견수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구 방통위), 산업통상부(기술표준원) 등과 협력하여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난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의결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이 실행됨에 따라 R&D-특허-표준이 연계된 정책을 관련 부처들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표준특허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 세계 4강’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협의체와 정책포럼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부처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특허 보유율: 미국(1위, 32.5%), 일본(2위, 21%), 핀란드(3위, 11.8%), 프랑스(4위, 9.5%), 독일(5위, 5.4%), 한국(6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