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10(화) 국회 산업위에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한 정부안은 민관 워킹그룹이 50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했다.

12.11(수)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와 믹스

< 에너지 수요전망 >

관련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안)을 보고했다.

* 온실가스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참여

(기준 수요)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1차계획 전망 : 연평균 1.4% 증가)이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차계획에서 전력은 연평균 2.2% 증가 전망)

(목표수요) 총에너지 소비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하여 ‘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은 증가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산업부는 에경연, 온실가스 감축정보센터 등 국내전문기관과, 국조실·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수요를 전망했다.

< 원전 비중 >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워킹그룹의 권고 범위내에서 ‘29% 수준’으로 검토했다.

< 신재생 비중 >

‘35년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 유지했다.

주요 정책 과제

<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 >

전기 - 非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 추진하고,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했다.

<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 (現발전량 5%),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했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 >

‘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을 적용했다.

<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

자원개발은 공기업 대형화·단기간 양적성장 중심에서 공기업 질적역량 제고와 민간부문의 역할강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했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추진 >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을 제고했다.

금번 에기본의 특징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토록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논의 프로세스 구조를 확립했다.

원전비중 등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 경제성과 공급안정성 위주에서 수용성·안전성·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세율조정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집중적인 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제안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다.

향후 계획

<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11(수) 한전 대강당에서 개최(10:00~12:00)할 예정이다.
* 정부안 발표 → 패널토의 → 질의·응답順으로 진행 예정

패널토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 전문가가 정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원전비중, 수요전망과 수요관리 대책,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기대할 예정이다.

< 공청회 이후의 의견수렴 >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로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