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12.19(목)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정상외교 내용을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통합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첫 해에만 국빈 방한, 정상 방한, 다자회의 계기 총 31개 국가 정상과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우선 실질적인 경제분야 성과가 두드러진 대통령 순방, 외국정상 방한 내용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정상회담 개최 현황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7개 국가를 순방하였고, 11개 국가 외국 정상이 방한하였다.

동 계기 총 8개의 정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경제 분야 63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MOU는 산업·에너지(22건), 금융(17건), ODA(6건), 경제·통상(5건), 문화(4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결되어 기업들은 폭넓은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 가능하다.

순방 계기 대통령이 참석한 경제 분야 행사가 총 17회 개최되어 기업 간 네트워킹의 기회가 마련되고, 총 336명의 경제인이 수행하였다.

특히 베트남 순방(9월)부터 정부가 경제사절단을 직접 선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후속조치 및 성과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정상회담 이후 총 71건의 정부간 협의 및 민간 교류행사가 개최되었고, 그 중에는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등 장관급 공동위·회담 7회 개최가 포함된다.

국별로는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한·미 FTA 이행 협의 등 중국, 미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많은 후속조치가 진행되고있다.

대통령 순방 이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총45억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였고, 중국 에틸렌 합작법인 설립(30억불), 미·EU 12개사 투자유치(7.5억불) 등 37.5억불 투자에 합의했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국 농산품 수출상담회, 영국 한류상품 박람회 등 개최하여 7억불 규모 수출상담을 실시했다.

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착공으로 농산물 가공, 농기계 부품사업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코트라는 MOU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유럽기업 M&A를 지원한다.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 추진 체계

△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부는 경제분야 정상간 합의사항과 MOU 내용을 기업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포탈(글로벌윈도우)에 데이터베이스(DB)를 2014년 1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DB에는 정상외교 내용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후속조치 현황, 맞춤형 지원 사업 및 현지 시장정보, 바이어 정보 등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까지 수록되어 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는 총망라될 예정이다.

또한 합의내용별 각 부처 담당관을 지정하여 DB 내용을 항시 업데이트하고, 관심기업 문의에 직접 응대 예정이다.

△ 맞춤형 지원방안

정상회담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정부의 지원수단을 △ 해외진출지원자금 지원,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인력양성, △정책자문, △제도적 지원, △금융, △유통 및 마케팅 등 7개 분야로 분류한다.

상기 분야에 각 부처가 보유한 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을 집중 투입 하고, 정상합의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수은·무보 등)은 금융지원을 최우선 검토한다.

△ 이행 체계

(대내적 지원 추진체계)
기업들이 정상외교 합의내용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해 코트라 DB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보유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성과가 창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킹, 대·중소 동반진출, 금융지원 등 사업유형·단계별 지원 제공한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사업 관리를 위해 기업지원 범부처 협의회(주재: 산업부 제2차관)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대외협력 체계)
양 국가 정상간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간 경제공동위·실무 협의회, 민간 경제단체간 협의체 등 대외 협력채널을 전격 가동하고,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담회, 구매사절단 등의 행사도 활발히 개최한다.

성과 이행점검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이행 여부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총괄부처(산업부)와 운영기관(KOTRA)은 데이터베이스에 합의내용 이행 후속조치와 맞춤형 지원사업 내역이 적기에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자료 업데이트를 관리할 것이다.

후속조치 등 이행 현황 및 이행 성과까지 종합 기록한 성과 관리카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처별 후속조치를 철저히 관리·점검한다.

향후 정상순방 및 외국정상 방한 행사의 경제분야 의제, 성과 사업은 일원화된 성과 관리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