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일 “지난해 12월 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금지법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예외조항을 편법 이용해 사실상 법 개정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이번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한시적 해양투기 허용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육상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폐수 및 폐수오니 발생업체는 육상처리협회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위탁 공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처리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육상처리 업체로부터 추가적으로 불가능 증명서를 1~3개까지 확인받은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을 인정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 경우에도 기존보다 배출량을 20~40% 감축토록해 허용량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배출업체 817개소 중 332개소(40.6%)가 올해부터 당장 해양투기를 금지했으며, 2013년 배출허용량(120만㎥) 대비 56%가 감축된 52만8000㎥가 배출될 전망이다.

이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금지정책 및 한시적 허용문제를 이미 논의하고 인정받은 사항이다.

해수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하에 해양투기금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어떠한 예외사유도 없이 해양투기가 금지됨을 주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