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탈 많은 화관법 제재 수준 낮춘다” 제하 기사와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준 △일부 영업정지의 기준 구체화 등은 법의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의 위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당연한 내용 및 절차”라고 밝혔다.

기사는 환경부가 법의 수위를 낮추어 보기 위해 부랴부랴 백과사전식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3년 6월 화관법 공포 이후, 일관되게 아래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과징금 5%는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대신 선택하는 것이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법으로 영업을 정지시켜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일수(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정지 처분 기준 및 절차는 산업계-전문가 협의체를 거쳐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위법 행위와 관련없는 사업장까지 영업정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의 규정을 구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화관법 상 영업정지 대상은 전체 사업장 아닌 ‘문제 생긴 곳’으로 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특정 생산라인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 영업의 일부정지의 대상을 ‘위법행위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로 한정하되 일부영업정지의 구체적 범위(공장, 생산라인, 플랜트 등)는 화학물질 사용 양태 및 시설·공정이 상이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올 4월까지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이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장 실사를 거쳐 업종별로 구체화해 동 사설의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징금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