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에 역점을 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고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계획이 가지고 있던 수요 추종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가격체계 개편과 ICT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의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된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체계 개편 이외에도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하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다른 에너지와의 상대가격 차이로 전기에만 에너지수요가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입지나 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방식에서 벗어나,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나 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한다. 송전선로는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최소화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보급목표를 1차계획과 동일한 11% 수준으로 유지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안보를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는 기존의 공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보다는 탐사 개발 등의 질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 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원 별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변화에 따른 원유·천연가스·LPG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도 확대한다.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등의 협력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2차계획에서는 정부주도로 이뤄졌던 1차계획의 수립과정과는 달리,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로 도입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국민 우려가 큰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안전 최우선 원칙이 뿌리 내리도록하고, 2015년부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돼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