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업종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업 형태로 전면개편하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출범하였다.

3월 26일 15:00,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된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출범식에는 김재홍 산업부 차관, 업종별 단체(16개), 기술통상 분야 전문기관(7개) 및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출범 경과보고, 사업추진 계획 발표 등 컨소시엄 운영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였다.

그간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08.9)된 TBT 중앙사무국 위주로 수행해 왔으나, TBT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 및 업종별 단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발굴과 규제분석이 미흡하였다.
* ‘13년도 약 1626건의 해외 기술규제중 분석 및 대응은 14%(231건)에 불과

특히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대기업 분야 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 ‘13년도에 분석한 231건의 TBT 통보문중 약 10%(23건)만이 중소기업 품목

이번에 출범한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업종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종별 단체는 TBT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확충하여 규제분석 및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술·통상분야의 전문기관은 외국 기술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규범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며, KOTRA는 해외 거점기관으로서 정보입수 및 현지 규제기관 방문을 통한 대외 협력을 담당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컨소시엄을 통하여 TBT 정보 입수에서 수출기업 의견수렴, 규제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과 현장밀착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기술규제의 발굴을 확대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TBT정보 입수에서 중소 수출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최종단계까지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 시험연구기관(KEA, KTR, KTC 등)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창구를 마련하고, 기술규제 사전대응 및 수출지원과 관련한 맞춤형 현장지원을 확대

한편, 기술규제의 투명성이 낮은 BRICs, 아세안, 중동 등의 개도국과 TBT 정보교환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적 수출지역은 양자간 협력창구를 신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TBT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14 : 브라질, ’15 : 아프리카)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상·협상전략 및 무역통계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TBT 담당관 및 업종별 단체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대 등 유관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교육기간 : ‘14.3~5)

금번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정비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