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특정물질)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들이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다른 물질’(대체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올해부터 새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되는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담겨 있는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고 분해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관리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여 매년 3억 원씩(총 15개 중소기업, 기업당 2천만 원 내외) 앞으로 7년간 총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금속 등 국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대기업과는 달리 발포 및 세정 공정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도 컨설팅받을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각 기업의 공정 및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대체물질 선택 및 공정기술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의 컨설팅을 마치면 대상기업이 희망할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시설 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공장설비 전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하여 사용 중인 상업용, 가정용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 등에 포함된 특정물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총 23억 원을 투자하여 냉동공조기기의 설치 현황, 유통체계 분석, 회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설정 등을 통하여 회수된 특정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계속 양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정물질 관리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2030년까지는 전면 중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해 대체물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술도 지도받을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체전환 촉진 기술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원대상 기업들에 자체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영세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마친 기업이 설비를 대체할 경우 융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