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은 4월 28일~29일 양일 간 대구에서 개최된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협력분야를 다음(△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과 같이 선정했다.

우선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제17차 TEMM에서 확정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3국 환경장관은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첫 합의했다.

3국은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모범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바 있는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정책대화 결과를 TEMM 산하 국장급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3국 장관은 3국의 지방정부·기업·연구기관 등 민간 분야에서도 대기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독려하였는바, 앞으로 3국을 둘러싼 그린마켓 및 해외시장 진출, 유사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 간의 교류와 협력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하여 각국의 정책과 경험에 관한 정보, 지식 및 모범사례를 적극 교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관련하여 그 제어기술과 관리정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할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탄소포집저장기술(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분야에도 합의했다. 3국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재원조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황사, 폐기물, 화학물질,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 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를 담은 3국 장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 앞서 28일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중국 리간제 환경보호부 부부장, 일본 이시하라 노부테루 환경성 대신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2003년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의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기오염물질 관측데이터 공유’,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과학기술 인력교류’ 등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측정자료 평가방법 공유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동일한 환경영향권에 속한 한·중·일 환경 최고위급 회의인 이번 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3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3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따라서 동북아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시작에 앞서 3국 대표단은 중국, 일본 장관의 제안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