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7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6월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 규모를 8조원 감축하여,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하였다.

기관별로는 부채가 가장 많은 LH가 5.02조원을 감축하였으며, 수공 1.09조원, 도공 0.48조원, 철도공사 0.56조원, 철도공단 0.73조원을 감축하였다.

또한, 국토부 산하의 23개 기관중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18개기관1)이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합의하였으며, LH 등 4개 기관2)은 대부분 사항(일부 사항 미이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철도공사는 9월말까지 개선시한)

1) 완전합의기관(18) :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지적공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 항공안전센타

2) 대부분 합의기관(4) :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하였다.

내용별로는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지원, 직원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 장기근속휴가, 기관 구조조정시 노조합의조항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8대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그동안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기관장들을 격려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부분 방만경영사항의 개선합의는 되었으나 일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LH, 도공, 수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철도공사도 당초시한인 9월말까지 차질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0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한편, 핵심사업 중심으로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철도·항공·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거래·입찰제도, 퇴직자 재취업, 안전 분야 등에서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꼼꼼히 살펴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상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방만경영사항에 대해 선도적으로 개선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위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전체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15개 기관(철도시설공단, 대주보 포함)이 협상 타결 완료, 전체 303개 대상기관 중 80여개 기관 방만경영 개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