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라며 “수공에 대한 4대강 투자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정부 수공 4대강 8조 빚 갚아줄 법 근거 없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09년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당시 대통령 훈령(제221호)에 근거했으며,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