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의 미래를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다
미국 뉴욕 UN 고위급 해양회의 열려…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방향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개최된 ‘UN 고위급 해양회의(Ocean Conference)’에 참석하여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4’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UN SDG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등) 관련 17개의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논의된 14번째 목표(SDG 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 보존 및 이용’이다.

SDG 목표 중 하나만을 단독 의제로 하여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5년 9월 UN SDG가 채택된 이후 이번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193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국가원수 14명, 장관급 40여 명 등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오염 문제 해결, 해양생태계 관리 및 해양산성화 최소화,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및 개발도상국 지원, 해양기술 이전 증진 및 UN 해양법상 의무 이행 독려 등  SDG 14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각국의 이행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회원국 만장일치로 SDG 14의 이행을 위한 행동촉구선언문(Call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특히 모든 이해당사자 간 협력 체계 구축, 해양환경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사업과 유령어업(Ghost fishing) 방지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개발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항만국조치 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유령어업은 썩지 않고 바다에 떠도는 나일론 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현상으로 연간 수산물 어획량의 약 10%가 나일론 어구에 걸려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만국조치 협정은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하여 불법조업사실이 확인될 시 선박 입항 및 하역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FAO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 등 48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촉구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책에도 위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