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반환경개발정책은 2005년에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였다. 2005년 벽두,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국토 파괴 현장에 초록의 씨앗을 심기 위한 전국순례를 진행했고,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싼 환경영향공동조사 합의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소송 1심 승소는 이 사회에 환경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를 둘러싼 식품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와 쌀개방 국회 비준 처리로 인한 농업과 환경의 위기 그리고 금권, 불법으로 얼룩진 방폐장 부지 선정과 더불어 새만금 조정권고안이 항소심에서 기각결정 된 것은 이 시대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아직도 요원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환경회의는 생명과 환경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2005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카인즈 검색을 통해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환경문제의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후보로 추천하였고, 후보로 추천된 뉴스들에 대해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 활동가 및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점수환산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2005년 10대 환경뉴스

□ 복제 배아 줄기세포 조작 논란

□ 부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후보지 경주 선정

□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지율스님 100일 단식

□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후재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법정 공방 속에 강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

□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 54년만에 완전 폐쇄

□ 기업도시, 수도권 공장 허용 등 토지규제 완화

□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아쉬운 반쪽짜리 보호구역 지정

□ 불완전한 청계천 공사, 생태계 복원 과제 남겨

□ 중복 도로 건설로 9조원의 예산 낭비

※ 첨부자료. 2005년 10대 환경뉴스

2005년 10대 환경뉴스

■ 복제 배아 줄기세포 조작 논란

올 5월 황우석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기술은 연구원 난자와 매매된 난자의 사용이라는 연구윤리 문제를 촉발시켰고, 연구 자체의 조작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가능성으로서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과장된 분위기와 절대적 지지는 섣부른 국익 논리로 인해 생명복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채 전폭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지원과 언론의 보도 행태는 국민들에게 생명공학에 대한 맹목적 환상을 여과 없이 심어주었으며, 실험검증 절차와 규제 없는 연구를 초래했다. 사이언스 논문 철회와 조작은 우리사회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함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윤리와 과학, 국익과 진실간의 왜곡된 갈등을 극복하고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생명윤리, 안전성 문제에 대한 차분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 부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후보지 경주 선정

11월 2일 경주, 포항, 영덕, 군산에서 실시된 중·저준위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는 사상 유례 없는 불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지고 망국적 지역감정까지 조장되었다. 이번 주민투표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근본 원인은 부지 안전성은 뒷전인 채 ‘주민수용성’ 위주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성찰없이, 주민 투표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로 변형시켰고, 찬성률을 높이고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핵폐기장 유치를 ‘3000억원+알파’가 걸린 이권사업으로 포장하였다. 부재자 신고 과정에 공무원들과 통·반·이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군산은 부재자 비율이 39.36%에 이르는 등 사상 유례없는 부정이 발생했다. 결국 관권동원과 지역감정 선동의 영향으로 투표율과 찬성률로 경주가 중·저준위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아직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 사업은 주민 투표 제도의 개선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법제화란 과제를 남겼다.

■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지율스님 100일 단식

2005년 초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가치를 화두로 던져주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천성산 터널 공사 논란은 지하수 유출과 계곡수 고갈로 인한 고층습지의 훼손, 생태계 파괴 문제와 더불어 활성단층지대에 장대터널로 인한 안전성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천성산 반대운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온 정부의 사업 추진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천성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율스님의 목숨을 건 100일 단식 끝에 짧으나마 천성산 민.관 환경영향공동조사가 합의, 진행된 바 있다. 지율스님 단식은 생명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일깨웠다는 대다수의 평가와 함께, 개인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단식이라는 극한의 운동방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환경운동의 합리적 방향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했다. 현재 환경영향공동조사는 철도공단이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터널공사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표류중이며, 도롱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채, 지율스님의 재단식이 진행되고 있는바 갈등의 합리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 교토의정서 발효와 기후재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후, 8년 만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주범인 미국이 빠져 반쪽짜리 협약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2005년 12월 몬트리올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통해 2012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의무감축이 진행되며, 마라케시합의문을 통해 1차 의무 국가들의 감축의무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의무 부담 참여 논의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교토의정서 가입국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기후파트너십에 가입하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 발표와 몬트리올 합의를 거치면서 배출권 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커니즘은 더욱 활성화되고 각국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 루사, 매미, 그리고 올해 12월 호남.서해안 최대 폭설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상최대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까기 고려한 방재체계와 재해관리시스템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법정 공방 속에 강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

2005년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3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정부산하에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이어 2월 4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농림부 장관의 위법을 인정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운동의 중대한 결실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허구와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정당성을 입증 받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항소를 시작해 다시 법정공방이 되풀이 되었다. 12월 21일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농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즉각적인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3월~4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최종물막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어민들의 삶 역시 바다와 함께 막혀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간척사업반대운동은 현재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마지막 2.7km의 방조제 구간을 지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정부를 향해 합리적인 대안모색과 공동의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 54년만에 완전 폐쇄

지난 8월 12일부터 폭격을 알리는 황색기가 내려지고 매향리 평화마을을 상징하는 녹색기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올려지면서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의 역사적 종말을 고했다. 매화향기 가득하여 매향리로 불리던 이곳 주민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주 70시간 이상 비행소음과 폭격소음에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폭탄이 언제 마을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실제 매향리는 소음과 오발탄, 불발탄 등에 의해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1988년 시작된 미공군 폭격연습장에 대한 매향리 주민들의 폐쇄운동은 2005년 8월 30일, 매향리 미공군국제사격장이 완전 폐쇄될 때까지 노동자, 농민, 종교인 등 수많은 각계각층의 참여가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참여는 매향리 미공군국제폭격장 폐쇄운동을 국제적인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격장 폐쇄로 승리를 거둔 매향리는 또 다른 차원의 평화운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평화운동의 상징인 매향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는 '매향리투쟁역사기념관' 건립을 시작으로 사격장 부지를 활용하여 평화박물관, 평화생태공원 등 '매향리 평화마을'을 단계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 기업도시, 수도권 공장 허용 등 토지규제 완화

지난 해 말 기업특혜, 사유재산 침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올 해 7월, 무안, 무주, 원주, 충주에 기업도시 시범지구가 졸속 지정된 데 이어, 8월 환경성 평가에서 과락을 받은 해남영암, 태안 지구에 대한 기업도시 시범지구가 추가 지정되었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 중심의 골프 도박을 통해서 서남해안 자연환경이 파괴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기업도시는 개발주의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기업특혜와 선심행정을 남발하며 대규모 국토 파괴를 부채질 하고 있다. 더불어 11년간 규제되어왔던 수도권에 공장신.증설을 허용함으로서, 수도권 집중, 과밀을 부추기며 국토 전반에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백두대간보호법 시행, 아쉬운 반쪽짜리 보호구역 지정

2005년 1월 1일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서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처와 10대강의 발원지인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개발사업 추진 욕구와 산림청의 비민주적인 지정절차로 표류하던 중 지난 6월30일 26만3000ha로 확정·발표되었다.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최소면적으로 설정했던 53만 ha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쪽짜리 백두대간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이다. 지자체 개발사업이 계획된 곳은 대부분 보호구역 설정에서 제외되었으며,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인 국책사업 또한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적극적 노력이 보다 필요하며, 향후 생태적 지속성과 연결성이 확보되어 백두대간이 제대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법 개정과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

■ 불완전한 청계천 공사, 생태계 복원 과제 남겨

47년 동안 서울 도심의 어두운 지하에 묻혀있던 청계천이 10월 1일 시민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복개도로와 고가도로가 걷히고 그 자리에 맑은 물이 흐르자 시민들은 환호하고 세계가 주목하였다. 하지만 청계천 공사는 자연형 하천복원이라기 보다 보기 좋게 만들어진 수경사업이다. 한강물을 끌어다 역류시키고 하천 주변에 불투수층이 증가했으며 식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천복원을 하는 경우는 없다.

한편 청계천 공사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목말라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짧은 기간에 1천만명이 청계천을 방문했고 청계천 공사의 정치적 효과에 자극받은 다른 지자체들도 앞을 다투어 하천 복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천 복개를 금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정부도 하천 복원을 장려하기로 했다. 청계천 1단계 완공은 마쳤지만, 이제부터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청계천이 되도록 주변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 물순환 시스템을 회복하고, 청계천과 조화된 주변경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중복 도로 건설로 9조원의 예산 낭비

생태축 단절, 로드킬(road kill) 등 환경파괴의 주원인으로 등장해왔던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투자, 과잉건설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투자가 13구간, 총연장 597km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 가중뿐만 아니라, 9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복도로 건설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혔다. 북한산 관통도로에 이어 계룡산 관통도로 등 도로문제가 주요 환경 현안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의 중복.과잉 과잉 건설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주-양평간 37번 4차선 확장 공사 취소라는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등 도로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