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반환점을 돈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의 비판과 정책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들어 추진한 기업도시 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골프장 230여개 허가, 국가균형발전계획, 혁신도시계획 등으로 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관련 법률 중 7개가 지난 2년간 무더기로 제정되는 등 환경에 대해 정치적, 정책적으로 낮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로 국토기본법을 무력화 하는 행위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가발전의 촉진에서 개발논리와 환경보호논리에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친환경 기술혁신과 국민들의 환경친화적인 삶의 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사)환경실천연합회는(이하 환실련) 2005년 환경문제와 관련해 '환경뉴스 BEST(최고) 5 & WORST(최악) 5'를 선정하였다.

BEST5 뉴스로는 '쾌적한 삶을 위한 친환경 정책'이 꼽혔고 경상남도의 람사총회 유치,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 교토의정서발효, 국내환경산업 발전 및 비젼제시가 선정됐다.

WORST5 뉴스로는 자연재해 최악의 해, 환경 고려 없는 개발사업 강행, 국민분열을 야기시키는 정책, 식품파동에서 제 그릇 챙기기 정부 부처, 팔당호 1급수 올해도실패가 꼽혔다.

연합회는 "환경친화적 공간을 가까이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며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았다"며 "향후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할 숙제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의식을 변화시키고 여가와 문화 등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최고의 뉴스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악의 뉴스 선정과 관련해서는 “올 한해만큼 환경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심각했던 때를 찾기 힘들 정도로 2005년도 참여 정부의 환경정책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토론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임 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파괴형 개발정책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선정방법은 환경정책 관련 교수와 연구진, 그리고 환실연 소속 환경 컨설턴트 등 환경 문제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사안별 중요성, 파급효과, 환경정책적 가치, 향후 발전 가능성, 국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최초에 후보로 올려 논의된 23개 사안 중 최종적으로 각각 5건을 결정했다.

■ BEST 5

○쾌적한 삶을 위한 친환경 정책
2년2개월 동안 총3577억원을 들인 청계천복원사업이 지난 10월 1일 준공식을 가졌다. 청계천 복원 이후 한달간 총 650만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삶의 향기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회귀시켰다. 또한 양재천, 불광천, 안양시의 학익천, 전주시의 전주천, 영덕군의 덕곡천 등은 자연형 하천으로의 개선으로 하천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물고기가 서식하는 등 본래의 하천 모습으로 되살아 나고, 친수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청계천을 비롯한 자연형하천 환경정책이 일반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뽑았다. 하지만 현재의 관심에 자만하지 말고 하천생태를 고려하고 철저한 유지 보수 계획으로 1회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람사총회 유치
경상남도가 지난 11월 15일 제9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08년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람사총회(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협약)를 유치함으로써, 그동안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서 생태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최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인정받아 기쁘다. 이에, 국제적인 자연환경보전 네트워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해 습지의 관리 효율 확대와 관심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따르면 제품 1톤당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보다 15.5%, 매출액 10억원당 폐기물량(62.6톤)은 4.7%가 각각 줄고 폐기물 중 2031만 7000톤이 재활용(재활용률 85.1%)돼 전년(85.6%)과 비슷했으나 재활용량 자체는 전년의 1567만 7000t보다 23% 늘었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 및 적정한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의 최소화 정책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1회용품 저감정책, 포상금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등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실용화를 정책화 함으로써 우리국민에게 자원재활용의 명제를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교토의정서 발효
온실가스 감축을 거부한 미국에 의해 주도된 ‘아시아 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에 우리나라가 참여한 것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정부간에 논란이 있었으나, 환경문제와 연계된 새로운 국제 무역규범의 등장과 아울러 최초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의 노력에 큰 의미를 둔다. 이에, 우리나라도 당사국협약에 앞서 철저한 준비로 선진화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청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개발에 대해 '환경경영'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어우리도 분발해 지구온난화 방지사업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다.

○환경기술의 발전 및 비젼 제시
국제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1세기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환경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가 이미 겪은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앞선 환경기술력을 앞세워 싱가포르와 칠레등에 천연버스를 수출하는 등 집중 공략에 나섰다.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환경개선과 함께 생산성을 제고하여 2015년까지 국내 산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을 4배까지 증대시킨다는 비젼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환경산업의 약 250억 달러의 생산규모로 확대를 위해 4대 발전 전략과 13개의 세부추진과제 등을 실행 한다는 내용이다.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선진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하던 위치에서 환경정책을 수차하는 것으로 향상되고,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전략의 발표에 의미가 있다.

■ WORST 5

○자연재해 최악의 해
올해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하는 어리케인 카트리나와 파키스탄 대지진, 중남미 홍수와 산사태 등 형태도 다양했다. 지난 8월 말 미국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사망자는 1,306명, 실종자 6,644명 등으로 집계됐다. 10월 파키스탄 대지진으로 무려 8만 7,000여명이 숨지고 350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잦은 홍수와 산사태로 중미의 과테말라에는 2,000명이 생매장 되는 끔찍한 결과도 낳았고 국내에도 최근 호남지방의 폭설로 수천억의 피해를 본바가 있다.이와 같은 자연재해에 원인을 과학자들과 환경단체에서는 지구 온난화에서 찾고 있다. 올해 전세계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00억달러에 이른다. 지구 오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침수를 우려하여 내륙으로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들이 발생했고, 북극 빙하는 평균에 비해 50만 평방마일이나 줄어든 상태다.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를 올 한해 겪으면서 ‘빨간불’이 켜진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를 세계가 인지하고 각성할 때가 온 것이다.

○환경 고려 없는 개발사업 강행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뒤집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원고의 패소를 결정한 경우와,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단체의 반발과 단식이라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가 있었다.
정부는 지역개발이라는 명제에서 대단위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묵살한 결과인 것이다. 물론 지난 시기에 관계법령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더라도 현재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사법부의 결정을 핑계로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다원화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도 있을 수 있으나 개발과 보전의 명제에서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발생된 문제를 원활히 풀어나가는 방식이 부족하였 본다. 정부는 모두가 찬성하는 일을 찾는 것보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국민분열을 야기시키는 환경정책
작년 부안의 원전폐기물기지 반대에 맞물려 올해는 중/저준위 방폐장 위치를 지역 찬반투표로 몰고간 정부의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방폐장 건립은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성 여부와 처분방식 및 사후관리 등 방폐장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 그리고 지역 주민이 방폐장 운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기하는 여론을 수렴한 의사 결정이어야 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투표지역의 찬성도를 높이기 위해 3,000억 지원으로 포장하였고 이에 중립적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찬ㆍ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해야할 지자체는 금품에 의한 지역 발전 논리를 앞세워 일방향적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망국적인 지역감정까지 유발케 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투자하기보다, 지원금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 환심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폐장 유치 지차제에게 지급되는 특별지원금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폐장의 기술개선, 대안에너지개발 등의 연구비용과 정보 공유를 위한 대국민 교육방안을 위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파동에서 제 그릇 챙기기 정부 부처
김치의 기생충알 파도으로 정부의 빈약한 ‘식품안전’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식품스캔들에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의구심조차 이젠 무뎌진 듯하다.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정부는 8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제 그릇을 챙기기 바쁜 각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단일안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국민 식생활 안전보다 부처 이기주의로 서로 식품업무만 맡으려는 정부 부처의 안일한 자세는 10년전 광우파동으로 전 농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가 ‘환경부와 농림부의 통폐합’이라는 엄청난 개혁 단행으로 안전한 먹거리 만들기에 성공한 영국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음식은 맛에서 ‘안전‘으로 국제 경쟁력이 기준이 바뀌고 있지만 이 최근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식품환경에 대한 조속한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팔당호 1급수, 올해도 실패
팔당호의 수질등급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액은 1999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약 1조4천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팔당호 1급수 달성 목표를 매년 연기하는 결과로 보면 실효성이 낮은 팔당호 수질정책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또한 사용되는 금액을 비율로 보면 실질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기초시설에는 전체비용의 25%로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시설하고 있으나 그 운영이 미흡하여 기대하였던 수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게다가 물이용부담금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주민지원사업에서는 규제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전제품 등을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지난 7월에는 양평군의 한 마을에서는 지원금을 빼돌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이 구속되고 실제 비거주자가 혜택을 받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토지매수방법의 활용은 수질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미온적인 방법으로 환경부의 팔당호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부터 매년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나 흉물스런 건축물과 건축폐기물을 그대로 방치 하고 있다. 이에, 매입부지의 활용방안 마련, 매입지 불법활용 감시 등 또다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정책은 팔당호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오염원을 사전차단하고 예방하여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질공급이 주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