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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천 차단 추진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8.04.13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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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천 차단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허가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축소·누락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또 이 같은 부실 보험가입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방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사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빼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자의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축소·누락 신고로 인해 실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9조는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적법하게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적법성 여부보다는 보험가입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일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오염물질을 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채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누락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배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제도들을 면밀히 분석해 관련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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