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한 순회 토론회 개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핵심화두 중 하나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주제로 전문가토론회 첫 개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제용)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6월 18일 오후 3시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6월 13일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내 물관리 기관이 공동연구진을 꾸려 올해 5월부터 관련 연구에 들어갔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의 수질보전, 수량확보, 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이 통합·재편되어 물관리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우선 물관리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물환경, 물이용, 재해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안을 물관리위원회 심의에 올려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열린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국가 물관리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을 둘러싼 인간의 이용을 비롯해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자연성 회복의 조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박문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 5명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 살아 움직이는 강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사회로  전경수 한국수자원학회장, 최흥식 응용생태공학회장,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신용식 목포해양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환경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강 등 각 유역별로 관계기관과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순회토론회를 올해 7월부터 개최하여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에 이어 이달 말에 구성될 예정인 물관리위원회에서도 자연성 회복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물관리 이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환경과 개발의 조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요한 계획으로 각계의 폭 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자연성을 회복한 강의 혜택이 미래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