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일산 킨텍스~삼성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안노선이 검토되기 때문에 본사업의 노선 변경 여부가 사실상 확정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8일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용역업체 선정은 이달 말 정해진다. 대상사업은 GTX 3개 노선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A노선이다. A노선에는 철도 노반 외에도 4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가 신설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2년 7월 도입됐다. 개발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그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따져보는 절차다. 기존의 사전 환경성평가보다 절차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대상사업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댐건설 장기계획(2012~2021)’수립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8개 댐을 포함했다가 논란이 되면서 위력을 발휘했다.

 

GTX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적의 철도노선 선정 및 선정된 노선에 대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담게 된다. 용역기간은 300일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2개 이상의 대안을 포함해야 한다. 이같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소폭의 노선 변경도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사업 철회(No Action)를 포함해 대안노선을 2개 이상 설정하게 돼 있다”며 “기존 노선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경우 일부 노선 변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본 노선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A노선은 내년 8월 이후 민자 적격성 검토를 병행해 민자 추진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B노선(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C노선(의정부~군포 금정역)은 노선변경을 통해 재기획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