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위안이 투입될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
-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개요’ 중앙정치국 회의서 통과 -
- ‘징진지’ 이외의 자원형 도시가 편입될 수도 -
- 산업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100조 위안 넘을 듯 -
자료원: 발해조보(渤海早報)
□ 中 중앙정부, ‘징진지’ 발전규획 허가
○ 2015년 4월 30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징진지 협동발전규획개요’(京津冀協同發展規劃綱要, 이하 ‘규획’)을 심의해 통과시켰음.
-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는 인접해 있는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를 함께 발전시키는 것으로 중국 수도권의 다양한 산업, 교통, 환경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
- 징진지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
-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베이징, 톈진, 허비이의 산업 재배치와 지역일체화를 실현해 ‘중국의 수도권’으로 키울 방침
○ 징진지 개발계획은 2014년 2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확정한 정부 주도의 국가 전략
- 2015년 2월 10일, 중국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회의에서 징진지협동발전규획을 제정함에 있어서 ‘목표’, ‘발상’, 방법‘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인구를 분산하고 역내 산업 재배치를 통해 산업구조 최적화,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할 것을 강조
○ ‘규획’은 베이징에 집중된 인구 분산, 징진지 교통 일체화, 생태환경 보호, 산업 이전 등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예정
-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베이징에 거주하는 인구를 2300만 명으로 통제하고 일부 전통 제조업과 도매업, 대형 국유기업 및 일부 행정기관을 베이징 밖으로 이전하는 등
- 이외 수도권 내 9000㎞ 고속도로 건설, 9500㎞ 역내 철도 건설, 수도권 대기오염 방지를 공동협력 등도 포함돼 있음.
□ ‘징진지’ 지역적 기능 조정
○ 징진지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면 베이징은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 도시로 색깔을 분명히 하고 톈진은 국제 항구도시, 중국 북방 금융 중심으로, 허베이는 북방 첨단 제조업 기지, 물류기지, 전략자원 비축 중심지로 특화될 것으로 예상
- 베이징에는 수도로서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 기술이라는 4가지 기능을 집중시켜 기타 기능을 허베이 등 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
- 톈진은 제조업 및 국제항운(선반운송) 중심지, 금융혁신 및 개혁개방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했음.
- 허베이도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상업무역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고 생태환경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 현지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철도, 고속도로, 항공, 항구 등 사업은 세 지역 교통망 연결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도시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풀이
- 현재 베이징에 집중돼 있는 교통허브로서의 역할을 광역 교통망의 구축을 통해 톈진, 허베이로 분산시킬 전망
- 허베이 역내 교통망 구축 가속화를 통해 공항, 항구와 허베이의 도시들의 연결을 강화
* 예컨대 현재 건설 중인 탕산(唐山)과 차오페덴(曹妃甸) 항구를 이어주는 철도, 총길이는 92.5㎞, 투자예산은 93억4000만 위안에 달함.
○ 중국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와 함께 3대 국가급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으며 ‘징진지’ 프로젝트는 중국 경제발전을 이끄는 신 성장점이 될 것으로 관측됨.
- 2015년 1분기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베이징, 톈진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허베이성은 전년 동기 대비 2%p 상승한 6.2%를 기록
- 경제 둔화를 보이는 중국 경제성장률과 달리 견조한 허베이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적극 추진 중인 징진지 역내 산업재배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징진지 개발 계획 중 교통 일체화 구축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부동산, 건설자재, 환경보호 분야 등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발전 추동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베이징·톈진·허베이 2014년과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에너지형 도시 편입 예정
○ ‘규획’은 현재 미공개, 그러나 현지에서는 징진지 내 자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 톈진, 허베이 이외 지역이 프로젝트에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됨. [자료원: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2015년 5월 4일 보도인용]
- 거론되는 유력 후보지역은 각각 산둥성의 더저우(德州), 산시성의 다퉁(大同) 그리고 네멍구의 츠펑(赤峰)과 우란차부(烏蘭察布)
- 해당 지역은 징진지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농산품과 노동력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풀이됨.
징진지 프로젝트의 역외 ‘후보’
자료원: 재경망(財經網)
○ 네 후보지역 중 가장 지리적 우세를 자랑하는 지역은 산둥성 더저우
- 산둥성 최북단에 위치한 더저우는 허베이와 인접하고 징진지, 화둥(華東, 상하이, 장쑤 등 지역)과 중웬(中原: 허난 등 중국 중부지역)의 교차점에 위치
- 또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에 의해 1시간 내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음.
- 산둥성의 주요 농업도시이기도 해 징진지 지역에 농산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석탄자원이 풍부해 중국의 ‘석탄수도’(煤都)로 불리는 산시성 다퉁이 징진지 프로젝트로 편입되면 석탄, 전력공급으로 뒷받침 작용이 있을 전망
- 다퉁은 베이징의 서부에 위치한 ‘석탄도시’로 석탄 저장량이 380억 톤에 달함.
- 산시 성정부 모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양회기간 산시성은 중국 전인대에 ‘산시성을 징진지 지역에 포괄시키는 것에 관한 의안을 제출
- 환경보호 방면에서도 징진지와의 협동관리, 공동 예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 네이멍구에 위치한 츠펑과 우란차부는 농축상품, 석탄자원 등 에너지 자원으로 상당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음.
- 츠펑의 여유 식량은 75만 톤/년, 축산물이 700만 마리에 달함.
- 우란차부는 주요 농업재배지로서 2014년 야채, 감자의 재배면적이 각각 60만 묘(畝), 411만 묘에 달함.
* 1묘(畝)=666.7㎡
- 베이징에서 소비하는 70%의 감자는 우란차부에서 공급되고 있음.
- 우란차부의 에너지 자원 또한 풍부한데 석탄 저장량은 41억 톤에 달함.
- 풍력에너지 또한 풍부해 중국 북방의 최대 풍력발전 공급기지이기도 함.
□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산업이 유망
○ 규획에 따라 연내 징진지 개발의 분야별 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사업도 잇따를 전망
-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규획’이 통과된 후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지방정부로 하달될 것이며 지방정부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자료원: 허베이공업대학 징진지발전연구센터 장구이(張貴) 부주임]
○ 정부 관련 예산인 42조 위안을 훨씬 뛰어넘는 100조 위안의 경제 개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5년 5월 7일 보도인용]
- 중국 재정부는 징진지 사업에 향후 6년간 42조 위안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42조 위안은 인프라 건설만 고려한 것으로 미래 에너지와 산업 연계 투자 효과까지 감안하면 징진지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본규모는 100조 위안을 넘어설 전망
- 현재 중국 정부는 민관협력(PPP) 방식의 사업 모델을 통해 사회간접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
○ 3개 지역을 잇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산업 불균형과 환경 문제도 공동으로 해결책이 마련
-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징진지 프로젝트를 교통, 산업, 환경 등 3대 분야별로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
- 예컨대 베이징 7환과 랑팡, 주어저우, 장쟈커우, 청더, 핑구 등을 연결하는 940㎞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등 2020년까지 징진지 곳곳을 연결하는 9000㎞의 고속도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며 제2의 베이징-텐진 고속철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중앙정치국은 보하이(발해만) 일대를 중심으로 징진지 경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3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는 산업시스템 강화 방안도 강조
- 도시와 공간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재배치와 환경 생태 문제의 협력 강화,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교통 일체화 방안도 징진지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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